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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 ⑨]유튜브에 다 있어요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 ⑨]유튜브에 다 있어요

  • 작성일2020-October-19th
  • 작성자관리자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 ⑨]유튜브에 다 있어요

 

프리미어리그를 사랑하는 방법


며칠 전부터 영국의 프로축구인 프리미어 리그 시즌이 시작되었다. 밤 12시가 넘어 TV를 켜니 <토트넘 홋스퍼 FC 대 에버튼 FC> 경기가 진행 중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장에 팬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전 시즌보다는 열광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아쉽기는 하지만 나처럼 축구를 좋아하는 팬에게는 경기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다. 손흥민 선수가 속한 팀이 경기를 하는 날이면 새벽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봤는데 요즘엔 경기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 유튜브로 하이라이트를 본다.

새벽 경기가 있는 날엔 경기 결과를 두고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동료가 주변에 많지 않다. 그나마 다행히 재무부에 근무하는 이 대리가 축구광이어서 대화 상대가 된다. 이 대리는 중학교를 졸업 할 때까지 학교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였고 몇 년 전부터 동네 클럽에 들어가 주말마다 축구를 한다.

오전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재무부 사무실로 갔다. 멀리서 이 대리가 컴퓨터로 일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가까이 가서 말을 걸었다.

“이 대리 바빠?”

“과장님이 저희 부서까지 오셨네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세요?”

항상 상사에게 예의가 바른 이 대리는 사내에서 인기가 많다.

“어제 토트넘 경기 봤어?”

“월요일 새벽에 시작하는 경기라 보지 못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스 안에서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토트넘이 너무 아쉽게 졌더라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경기 결과에 따라 하루 기분이 달라진다.

“지난 시즌부터 프리미어 리그 경기가 케이블 방송에서 볼 수 없던데, 이 대리는 유료 채널에 가입했어?”

“네! 전 프리미어리그 경기 전체를 보고 싶어서 따로 가입했어요.”

“난 새벽에 일어나서 보는 게 힘들어서 포기했어. 더구나 새벽에 거실에서 TV 보고 있으면 가족들이 싫어하더라고”

축구는 가족 모두가 좋아하기 힘든 스포츠인 것 같다.

“과장님! 이번 시즌부터는 유튜브에서 생중계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그래? 난 거실에서 TV로 봤었는데 유튜브로 나오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봐도 되겠네. 유튜브라 유료 구독을 할 필요도 없을 테고!”

방송사가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면 유료로 가입한 시청자들이 채널을 해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대리! 난 미국 프로 농구(NBA)도 가끔씩 보는데 NBA는 생중계하는 채널이 없는 것 같던데.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 대리는 만능 스포츠맨이고 스포츠라면 다 좋아하기에 알고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었다.

“네티즌이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를 찾아보면 생방송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링크 하나를 카카오톡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위 사이트는 가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실제가 아님.

 

 

이 대리가 보내 준 링크로 접속을 해 보니 미국 프로 농구, 야구부터 멕시코 프로 축구까지 몇 개의 스포츠 중계방송을 볼 수 있었다.

“개인이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게 놀라운데! 이런 사이트 운영자가 중계권을 가진 권리자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겠지?”

“그렇겠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스포츠 경기를 보기만 하면 되니까 라이센스 같은 내용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용자가 알 필요는 없지만 스포츠 중계권을 가진 권리자에겐 방송이나 유튜브 광고수익이 줄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튜브에서 가져왔다고?


사무실 내 자리로 돌아와 구글 검색창에 “해외 스포츠 생중계”라고 입력을 해서 검색 결과를 보았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스포츠 생중계 사이트 목록이 나왔다. 어떤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했지만 접속이 잘 되는 사이트도 많았다. 몇 개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웹사이트 제일 위쪽에 “생중계 영상은 <유튜브>에서 가져왔습니다”는 공지를 하고 있었다.



▲ 구글 검색창에서 ‘해외 스포츠 생중계’를 검색한 결과

이용자들이 유튜브가 아닌 이런 생중계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유는 중계방송 목록을 편성표처럼 만들어 놓은 데다가 다양한 경기 정보와 실시간 댓글을 보기 편리하게 배열 놓았기 때문이다.


  
▲ 위 사이트는 가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실제가 아님.

이런 채널이 유튜브 안에 있었다면 저작권자나 일반 유저들이 신고를 해서 채널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인터넷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았다.

요즘엔 메이저 방송사 중에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 유튜브로 중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방송사들이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면 구독자와 조회 수에 따라 수익을 얻고 있지만, 개인이 인터넷 생방송 사이트를 만들어 시청자를 끌어모으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퇴근 무렵에 이 대리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이 대리가 알려 준 스포츠 생방송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대리가 카톡을 보고 바로 답장을 올렸다.

“유튜브 방송을 링크했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스포츠 중계권을 가진 NBA 같은 곳에서 개인에게 라이센스를 줄 리는 없잖아. 그렇다면 무단으로 생방송 링크를 가져왔으니 저작권을 침해 한 거지.”

“그렇겠군요. 과장님. 생중계 사이트를 만든 운영자가 가장 문제이지만 우리와 같은 일반 이용자는 그런 사이트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에서 구글 검색을 해 보니 스포츠 중계 사이트 일부는 차단이 되었거나 접속이 되지 않았다.

 


▲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이트는 접속을 할 수 있었고 중계되는 영상을 볼 수 있었다. 인터넷의 특성상 모든 사이트를 단속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용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보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노력이 든다. 스포츠 중계영상을 제작한 곳에서 시청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영상을 만든 스포츠 팬이라면 중계 방송은 TV나 정식으로 등록된 유튜브 채널에서 보는 게 어떨까

 

 

하동철 작가

현재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연구원(법학박사)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강의 활동을 하였다. 동 대학원에서 「공연권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음악 저작권』 등 저작권과 관련한 다수 저서를 펴냈다.

 

 

이 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정조치를 권고한 사실관계를 가상의 사례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의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이 최근 개봉한 영화를 제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복제‧전송자가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점, 영화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밴드는 아니지만 동일한 밴드 내에서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점,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거나 밴드 가입만 하면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을 권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전송중단 및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제도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자율적 조치로 신속하게 차단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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