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사장 송영웅)와 7월 10일 저작권 보호 메시지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상호 업무 협력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방송 분야 실연자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 장현성, 손병호, 류수영, 성우 강수진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실연자들과 함께 저작권 보호 캠페인 콘텐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 및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 보호 전문가 합동 워크숍」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지난 6월 27일(금)부터 28일(토)까지 곤지암리조트에서 ‘저작권 보호 전문가 합동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호원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합동 워크숍에는 저작권 보호 미래포럼 위원(미래포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심의위원), 보호원 이사회(이사) 등 저작권 보호 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보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저작권 침해 방지라는 궁극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양형 기준의 상향, 국제 공조 수사 활성화 등에 대하여 진지한 의견 제시와 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기조 연설인 ‘창과 방패의 기술 전쟁: 디지털 저작권 보호와 우회의 공존(홍지만 교수(숭실대학교, 미래포럼))’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보호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뚫는 기술이 나타나는 등, 창과 방패의 끝없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R&D 연구의 인적·물적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저작권 침해 범죄 양형기준 상향 관련 쟁점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발제(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심의위원))와 토론(김현숙 소장(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 이사&미래포럼), 설지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심의위원), 조성광 변리사(지본특허법률사무소, 미래포럼), 최승재 교수(세종대학교, 이사))에서는 모든 저작권 침해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누누티비 사태처럼 국가적 차원의 규모가 큰 경우와 같이 특별히 국가·사회적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는 경제 사범으로 취급하여, 특정경제사범 가중처벌과 같이 침해 규모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양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중의 공감을 얻었다.   세 번째, ‘저작권 범죄 국제 공조 수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제(김기범 교수(성균관대학교, 이사))와 토론(김시열 교수(전주대학교, 미래포럼),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심의위원),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미래포럼))에서 발제자는 “단속만으로 끝이 아니다. 불법 사이트가 사라져도, 곧바로 유사 사이트가 생긴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토론자들은 이처럼 국가를 넘나드는 국제화 시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인터폴과 협력한 국제공조수사(I-SOP 프로젝트)의 확대, 저작권 보호 기술 민간기업의 지원, 저작권 포렌식 기술 및 모니터링 기술의 해외 전수 사업 연계도 중요하다는 주장에 의견을 같이 했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이번 제기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제언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방안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 저작권 보호집행 국제공조회의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6월 10일 '2025 저작권 보호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 4개국 수사 기관과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대전지검 특허부, 경찰청 등 국내외 법집행기관이 참여하여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 차단과 수사 현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MBC, 말레이시아 아스트로(Astro) 등 콘텐츠 업계 주요 기업도 참석하여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를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필리핀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와 정보 교류 등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2025 한-동남아 3국 저작권 세미나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3개국 정부 대표단을 초청해 ‘2025 한-동남아 3국 저작권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정향미 저작권국장, 태국 지식재산청 누사라 칸자나쿨 청장, 필리핀 지식재산청 앤 클레어 카보찬 부청장,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짠 황 국장 등 각국 저작권 정책 책임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세미나에서는 각국 CMO의 관리·감독 정책과 저작권 보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한국과 3개국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제1회 「2025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B동 25층에서 제1회 「2025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 시대 新저작권 보호체계 설계 전략’을 주제로, AI 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례와 법적 쟁점, 그리고 미래 지향적 보호 전략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문선영 교수가 'AI 관련 저작권 분쟁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염호준 변호사가 'AI 기본법 제정 및 저작권법 관련 쟁점'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포럼 공동위원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계, 기술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AI시대 저작권 보호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2025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은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이어질 예정이다. 보호원은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의 미래를 위한 사회 각계의 논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제도 보완에 앞장설 계획이다.

음악 실연자와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공동협력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가 4월 17일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과 음악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대국민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협력 ▲ 음악 실연자를 위한 맞춤형 저작권 상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K-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내외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최신 저작권 이슈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대한민국 국제저작권법학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은 대한민국 국제저작권법학회(회장 김경숙)와 해외에서의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3월 28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해외 저작권 보호 이슈에 대한 공동 연구, ▲ 저작권 보호 관련 행사 공동 개최, ▲ 저작권 보호 연구 성과물 공유 등 해외에서의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한-브라질 저작권국 정부간 회의 진행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지난 3월 18일 한-브라질 정부간 회의에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이도영 과장) 주재 하에 브라질 문화부(SDAI) 카우에 판야 저작권규제과장과 도타 주한브라질대사관 직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이 참석했다. 본 회의에서는 한-브라질 간 디지털·AI 환경에 대한 저작권 의제 공유와 MOU 이행에 대한 집행 프로그램을 논의했다. 특히 보호원은 현지 침해대응 공조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지 침해실태와 피해구제절차, 인식제고 홍보활동 및 공조방안 등을 토의했다. 카우에 판야 과장은 본 회의를 통해 한국과의 국제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문화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 대한 교류활동을 도모할 수 있음을 기대했다.

2025년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3월 13일 '2025년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상, 출판, 기술 등 관련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 지원 내용과 신청 요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참석 기업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