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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개 요

저작권 침해환경 분석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일원화를 통한 온·오프라인 상 저작권
침해대응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종합상황실 구축·운영

24시간·365일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침해 발생 시 컨트롤타워로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로 침해대응의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응체계 - 심의정보시스템,추적관리시스템,유통분석시스템,단속통계시스템,공공데이터,저작권사,문화체육관광부,검찰/경찰. / 국내보호,해외보호,긴급대응, 수사지원, 상습침해, 서버관제.
주요기능
  • 공공데이터 연계 저작물 정보 자동 수집 및 저작권 보호 활용 지원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소프트웨어 침해정보 통합관리 및 상습침해자 실시간 분석
  • 분산된 이기종 시스템 간 저작권보호 통계 정보 실시간 제공
추진체계
  • 예방(안내) → 적발(신고, 재택근무자, 시스템) → 분석(진위 및 정보 확인) → 조치(권리자 정보제공, 민관협력, 시정권고, 접속차단, 수사공조 등)의 유기적 연계

긴급대응저작물 예방 및 보호체계

종합상황실

  1. 침해예방
    • 긴급대응 저작물 선정 및 침해예방
    • 예방안내(점선)(양쪽화살표)
    • 국내 OSP
  2. 최초적발
    • 재택근무자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
    • 민원 신고
  3. 침해분석
    • <저작물DB 통합>사이트, 업로더, 저작물, 저작권자, 진위여부 확인
    • (화살표)
    • 상습·반복침해자 계정관리
    • (화살표)
    • 특사경(수사)
  4. 긴급대응
    • 국내침해
    • 해외침해
    • 시정권고 자료수집
    • 접속차단 자료수집
    • 최초적발 안내 (화살표)저작권자(화살표)삭제요청(화살표)국내 OSP
    • 최초적발 안내 (화살표)저작권자(화살표)침해신고(화살표)해외 OSP
    • 최초적발 안내 (점선)민관 협력 대응(화살표)국내 O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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