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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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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의 지능화·다양화에 따라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객관적 분석 수행 및 저작권 수사의 과학화·선진화 추진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공조

주요내용
  •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저작권 침해 포렌식 수사 공조

    ※ 디지털 저작권 침해 포렌식(Digital Copyright Infringement Forensics)이란?
     저작권 침해사범의 디지털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해당 데이터가 디지털 증거 로서의 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 수집, 이송, 보관, 분석 및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

디지털 포렌식 절차

디지털 포렌식 절차

  1. 1. 사전조사

    • - 저작권 침해 현황
    • - 화면 캡쳐 등 자료 수집
    • - 서버위치 파악
    • - 운영자 특정

  2. 2. 디지털 증거 수집

    • - 디스크 복제 및 이미징
    • - 선별압수
    • - 데이터베이스 덤프
    • - 해시확인서 작성

  3. 3. 디지털 증거 이송

    • - 전자파 및 충격 방지 포장
    • - 증거물 봉인
    • - 증거물 이송

  4. 4. 디지털 증거 분석

    • - 데이터 복구
    • - 데이터베이스 분석
    • - 소스코드 분석
    • - 로그, 타임라인 분석

  5. 5. 디지털 증거 보고

    • - 분석 과정 검토
    • - 분석 결과 검증
    • - 저작권 침해 금액 산정
    • - 분석보고서 작성

  6. 6. 디지털 증거 파기

    • - 디지털 저장매체 반납 및 파기
    • - 하드디스크, 메모리 와이핑(wiping)
디지털 포렌식 지원 범위

  • 특수유형 OSP

    웹하드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비제휴 게시물 유통·헤비업로더 조사

  • 토렌트 사이트

    ICOP-T를 활용한 시드파일 최초유포자 특정 및 불법 유통현황 분석

  •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임베디드 링크 IP 추적 및 광고(음란, 도박 등)사이트 조사〮분석

  • 사설게임서버

    사설게임서버 운영 현황 파악 및 개변조 내역 분석을 통한 불법성 분석

  • 기타지원

    오프라인 저작물 불법 유통(도서, 게임기, 캐릭터, R4칩 등) 관련 현황조사 및 증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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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과학수사지원부
  • 담당자 : 김종성
  • 문의전화 : 02-3153-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