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개 요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의 지능화·다양화에 따라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객관적 분석 수행 및 저작권 수사의 과학화·선진화 추진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공조
주요내용
-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저작권 침해 포렌식 수사 공조
* 디지털 저작권 침해 포렌식(Digital Copyright Infringement Forensics)이란?
저작권 침해사범의 디지털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해당 데이터가 디지털 증거 로서의 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 수집, 이송, 보관, 분석 및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
디지털 포렌식 절차
- 사전조사
- 사건파악
- 저작권 친해 현황 화면 캡처 등 자료 수집
- 서버위치 파악
- 디지털증거수집
- 압수대상 선정
- 디스크 복제 및 이미징
- 데이터베이스 덤프
- 해쉬확인서 작성
- 디지털증거이송
- 전자파 및 충격 방지 포장
- 디지털 증거물 봉인 및 이송
- 디지털증거분석
- 데이터 복구
- 데이터베이스 분석
- 소스코드 분석
- 로그, 타임라인 분석
- 디지털증거보고
- 분석 과정 검토
- 분석 결과 검증
- 저작권침해 내역 및 범죄수익금 산정
- 분석보고서 작성
- 디지털증거파기
- 사건파악
- 저작권 친해 현황 화면 캡처 등 자료 수집
- 서버위치 파악
디지털 포렌식 지원 범위
| 특수유형 OSP | 웹툰, 웹소설 |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 기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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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하드·P2P | 토렌트 사이트 | 모바일 웹하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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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