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개 요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의 지능화·다양화에 따라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객관적 분석 수행 및 저작권 수사의 과학화·선진화 추진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공조

주요내용
  •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검찰 및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저작권 침해 포렌식 수사 공조

* 디지털 저작권 침해 포렌식(Digital Copyright Infringement Forensics)이란?

저작권 침해사범의 디지털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해당 데이터가 디지털 증거 로서의 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 수집, 이송, 보관, 분석 및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

디지털 포렌식 절차

디지털 포렌식 절차 흐름도

  • 사전조사
    • 사건파악
    • 저작권 친해 현황 화면 캡처 등 자료 수집
    • 서버위치 파악
  • 디지털증거수집
    • 압수대상 선정
    • 디스크 복제 및 이미징
    • 데이터베이스 덤프
    • 해쉬확인서 작성
  • 디지털증거이송
    • 전자파 및 충격 방지 포장
    • 디지털 증거물 봉인 및 이송
  • 디지털증거분석
    • 데이터 복구
    • 데이터베이스 분석
    • 소스코드 분석
    • 로그, 타임라인 분석
  • 디지털증거보고
    • 분석 과정 검토
    • 분석 결과 검증
    • 저작권침해 내역 및 범죄수익금 산정
    • 분석보고서 작성
  • 디지털증거파기
    • 사건파악
    • 저작권 친해 현황 화면 캡처 등 자료 수집
    • 서버위치 파악
디지털 포렌식 지원 범위
특수유형 OSP PC방 및 북스캔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기타 지원
웹하드·P2P 토렌트 사이트 모바일 웹하드
  • 비제휴 저작물 유통현황
  •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
  • 사기·편취 내역
  • SW크랙 헤비업로더 조사
  • 공유정보파일 업로드 현황
  •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 저작권 위반 방조 비제휴 저작물 파일 인코딩, 스트리밍 내역
  • 저작물 무단 공유 PC방
  • 서적 불법 스캔본, 텍스트본 무단 공유
  •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광고 현황
  • 스트리밍 링크 소스 조사
  • 특수유형 OSP 점검
  • 헤비업로더 수사
  • 멀티방, 불법개조 게임기, R4칩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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