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개 요
저작권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불법복제물 등 수거·폐기·삭제활동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지원을 통한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 등
주요내용
- 오프라인 상 음악, 영상, 출판, 캐릭터, 게임 등 장르별 전국 주요거점을 대상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 생계형 노점 등 대상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계도 및 홍보자료 배포
- 대규모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 수집활동 및 현장단속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지원
불법복제물 단속 유형
| 구분 | 내용 | 사진 |
|---|---|---|
| 전국 주요 유통거점 상시단속 |
|
|
| 장르별·시기별·지역별 특별단속 강화 |
|
|
|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 |
|
|
전국 권역별 단속 체계도
전국 권역별 단속 체계도
한국저작권보호원
- 서울반(수도권, 강원)
- 광주반(광주, 전북, 전남, 충남, 제주)
- 대구반(대구, 경북, 충북)
- 부산반(부산, 울산, 경남)
불법복제물 단속 절차
불법복제물 단속 절차
-
1. 신고접수 및 현장점검
-
2. 위반사항 고지 및
수거확인증 교부 -
3. 이의절차 안내 및
불법복제물 수거 -
4. 불법복제물 보관
-
5. 보관기간 만료·폐기
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과학수사지원부
- 담당자 : 이성락
- 문의전화 : 02-3153-2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