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회의소는 매년 각국의 지적재산권 지수(IP Index)를 발표합니다. 4위에서 8위 사이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의 저작권 지수는 최근 4년 연속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전체 지수도 2025년 처음으로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저작권을 제외하고 산업재산권만으로 집계하면 순위가 약간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큰 성과라 할만합니다.

저작권 산업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산업재산권 산업이 18.4억불 적자였던데 비해) 저작권 산업은 33.6억불 흑자였습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콘텐츠 수출이 수입을 제쳤고 현재는 수입대비 수출액이 10배 수준입니다. 최근 15년간 콘텐츠 산업매출은 2.3배, 수출은 5.1배 성장했습니다.

저작권 산업의 중심은 K-culture입니다. K-culture의 성공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민간의 창발력이 어우러진 값진 성과입니다. 1973년 영화진흥공사(현재 영화진흥위원회)가 설립되고, 예술 엘리트 육성을 위해 1993년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개교했으며.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987년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가입에 맞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저작권 싱크탱크로 기능하게 하고, 2016년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개원한 점은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구입니다. 더욱 건강하고 품격있는 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
홍 승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