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요 사항 심의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접속차단 등의 행정조치 심의·의결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33조의2)

•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시정권고(저작권법 제133조의3)처리 절차 정의

  •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1. 심의후 시정조치 권고
       •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반족적인 불법.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 한국저작권보호원
    1. 조치결과 통보
       • 경고,삭제 또는 중단 (5일이내)
       • 계정정지(10일 이내)
  • 문화체육관광부
    1. OSP 시정권고 불이행시
       • 경고, 삭제 또는 중단 계정 정리명령 요청
•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등을 위한 시정명령 심의

  

  시정권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처리 절차 정의

  • 한국저작권보호원
  • 문화체육관광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절차 순서

  1. 안건접수 및 심의요청
  2. 검토의견 및 심의 의결서 작성
  3. 심의위원회 심의
  4. 심의결과 통보
  5. 시정명령서 발송
  6. 조치결과 통보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저작권법 제103조의3)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저작권법 제103조의3)의 절차 정의

  절차 순서

  1. 관리자-복제 전송자 정보제공 요청
  2. 온리안서비스 제공자 - 정보제공 거절
  3. 문화체육관광부 - 정보제공 명청청구
  4. 한국저작권보호원 - 심의요청
  5. 문화체육관광부 - 심의결과 통보
  6.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 정보제공명령
  7. 문화체육관광부 - 정보제공
  8. 관리자 - 정보제공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요청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제44조의7)

• 해외 저작권 침해 신규 사이트 대상 불법성 여부 심의ㆍ의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

  

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