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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행정조치

개 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신고 접수 및 심의를 통한 시정권고, 접속차단 등 추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요 사항 심의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접속차단 등의 행정조치 심의·의결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33조의2)
  •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시정권고(저작권법 제133조 3의)처리 절차

    시정권고(저작권법 제133조의3)처리 절차 정의

    •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1. 심의후 시정조치 권고
        •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반족적인 불법.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 한국저작권보호원
      1. 조치결과 통보
        • 경고,삭제 또는 중단 (5일이내)
        • 계정정지(10일 이내)
    • 문화체육관광부
      1. OSP 시정권고 불이행시
        • 경고, 삭제 또는 중단 계정 정리명령 요청
  •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등을 위한 시정명령 심의

    시정권고(저작권법 제133조 2의)처리 절차

    시정권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처리 절차 정의

    • 한국저작권보호원
    • 문화체육관광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절차 순서

    1. 안건접수 및 심의요청
    2. 검토의견 및 심의 의결서 작성
    3. 심의위원회 심의
    4. 심의결과 통보
    5. 시정명령서 발송
    6. 조치결과 통보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저작권법 제103조의3)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저작권법 제 103조의 3)의 절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저작권법 제103조의3)의 절차 정의

    절차 순서

    1. 관리자-복제 전송자 정보제공 요청
    2. 온리안서비스 제공자 - 정보제공 거절
    3. 문화체육관광부 - 정보제공 명청청구
    4. 한국저작권보호원 - 심의요청
    5. 문화체육관광부 - 심의결과 통보
    6.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 정보제공명령
    7. 문화체육관광부 - 정보제공
    8. 관리자 - 정보제공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요청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제44조의7)
  • 해외 저작권 침해 신규 사이트 대상 불법성 여부 심의ㆍ의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

    접속차단 사이트 예시 화면

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체계

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체계 흐름도

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체계 흐름도차 정의

  1. 불법복제물조사
    1. 모니터링 및 국민, 권리자 등의 신고.접수
    2. 접수처리 및 검증
  2. 심의
    1. 심의시스템 등록 및 심의안건 작성
    2.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3. 심의결과 결정
  3. 시정권고.이행
    1.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2. OSP 이행 및 통보
    3. (불이행시)문화체육관광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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