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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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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법상 행정조치 연구(부제: CDN사업자를 중심으로)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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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명: 해외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법상 행정조치 연구(부제: CDN사업자를 중심으로) 2) 출판연도: 2024년 3) 주요내용 - 저작권 침해 정보 등을 유통하는 해외 OSP에 대한 대응 및 조치 현황 - CDN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의 법적 근거 - CDN 사업자를 현행 저작권법상 OSP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 OSP에 대한 제3의 행정조치 관련 연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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