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상담

상담 안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상담 절차

저작권 보호 상담 절차

처리 기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저작권 보호 상담의 처리 기간과 관련하여, 보호원에 대한 이의신청, 진정, 청원, 건의, 질의는 업무일을 기준으로 7일이 소요되며, 저작권 보호 관계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14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관계 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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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정보화팀
  • 담당자 : 정승필
  • 문의전화 : 02-2132-4100
  • 담당부서 : 침해예방팀
  • 담당자 : 목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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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침해예방팀
  • 담당자 : 김태일
  • 문의전화 : 02-3153-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