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처리방침

2021. 6. 3 ∼ 2021. 9. 26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2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① 보호원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② 보호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개인정보파일의 명칭운영근거보유내용
    1저작권 안심 뉴스레터정보주체 동의저작권안심 뉴스레터 발송
    2저작권 안심 회원(지정사) 정보정보주체 동의저작권안심 인증 신청 관리
    3저작권 보호 전문지(C STORY) 구독자 정보(지면)정보주체 동의C STORY 책자 발송, 구독자 만족도 조사 등
    4저작권 보호 전문지(C STORY) 구독자 정보(웹진)정보주체 동의C STORY 웹진(이메일) 발송
    5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지원단정보주체 동의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컨설팅, 교육 운영
    6공공·민간부문 SW저작권 방문교육·컨설팅 신청자 정보정보주체 동의교육 및 컨설팅 신청자 현황 관리
    7불법복제물 신고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회원관리, 본인인증,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불법복제물 신고접수
    8저작권보호 온라인 상담정보주체 동의상담서비스 제공, 상담내용(민원처리) 내역 관리
    9분아별 전문가 정보정보주체 동의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평가 회의 등

    ▶ 개인정보파일의 상세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저작권보호원”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보호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개인정보파일의 명칭운영근거보유기간
    1저작권 안심 뉴스레터정보주체 동의3년
    2저작권 안심 회원(지정사) 정보정보주체 동의2년
    3저작권 보호 전문지(C STORY) 구독자 정보(지면)정보주체 동의3년
    4저작권 보호 전문지(C STORY) 구독자 정보(웹진)정보주체 동의3년
    5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지원단정보주체 동의3년
    6공공·민간부문 SW저작권 방문교육·컨설팅 신청자 정보정보주체 동의1년
    7불법복제물 신고 회원정보정보주체 동의3년
    8저작권보호 온라인 상담정보주체 동의3년
    9분아별 전문가 정보정보주체 동의3년

    ▶ 개인정보파일의 상세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저작권보호원”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보호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② 보호원은 민원 신청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청한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에게 이송(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기관에서 보유 및 이용합니다.
  4. ▶ 이송(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① 보호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수탁업체명주소전화번호근무시간위탁업무
    1㈜아이엔티랩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6 1006호02-2026-742009:00∼18:00저작권 안심 뉴스레터 이메일 발송
    2달콘텐츠제작소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01, 2층 201호041-414-960109:30∼18:30저작권 보호 전문지 C STORY 구독자 정보 관리
    3㈜네오위드넷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에이치스퀘어 N동 212호02-553-351509:00∼18:00불법복제물 심의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SW라이선스 정보포털)
  2. ② 보호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보호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보호원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보호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양식)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4.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호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양식)위임장
  7. ⑤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6조 1항, 제37조 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⑥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호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번개인정보파일의 명칭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저작권안심 뉴스레터·필수항목: 이메일
·선택항목: 성명
2저작권 안심 회원(지정사)정보·필수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선택항목: 부서, 직책
3저작권 보호 전문지
(C STORY) 구독자 정보(지면)
·필수항목: 성명,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부서, 직책
4저작권 보호 전문지
(C STORY) 구독자 정보(웹진)
·필수항목: 성명, 이메일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부서, 직책
5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지원단·필수항목: 성명, 직위, 소속, 이메일, 휴대폰 번호, 희망교육·컨설팅분야
·선택항목: 회사전화번호
6공공·민간부문 SW저작권
방문교육·컨설팅 신청자 정보
·필수항목: 성명, 소속, 휴대폰번호, 주소
7불법복제물 신고 회원정보·필수항목: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선택항목: 집주소, 전화번호, 성별, 뉴스레터·이메일·SMS 수신여부
8저작권보호 온라인 상담·필수항목: 성명, 이메일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9분야별 전문가 정보·필수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소속, 부서, 직위/직급, 최종학력, 경력, 전문분야
·선택항목 : 연구실적, 자격증

▶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이용과정에서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보호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 파기절차 및 기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파일은 내부관리계획·절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 종료 등으로 인하여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보호원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지공하지 않습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텍스트 파일)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보안설정을 통해 쿠키의 허용·거부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의 접속빈도, 방문시간 등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 고급'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보호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호원이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보호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보호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cid@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보호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 부서명 : 경영기획실 정보기술부
- 담당자 : 변정환
- 연락처 : (02) 2132-4101
- FAX : (02) 3153-2779
- email : privacy@kcopa.or.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1. ① 보호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부서명/직책성명
    개인정보보호책임자경영기획실장강대오
    기관 개인정보보호담당관정보기술부장동수환
    개인정보보호 실무자정보기술부변정환
  2. ② 정보주체께서는 보호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3조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보호원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지체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겠습니다.

1. 가명정보 처리 목적
2. 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5.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6.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제14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① 본 방침은 2021년 6월 3일로부터 시행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7. 1. 23 ∼ 2017. 5. 11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7. 5. 12 ∼ 2017. 8. 30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7. 8. 31 ∼ 2018. 8. 22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8. 8. 23 ∼ 2019. 6. 9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9. 6. 10 ∼ 2019. 11. 3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9. 11. 4 ∼ 2019. 12. 31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0. 1. 1 ∼ 2021. 4. 26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 4. 27 ∼ 2021. 6. 2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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