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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2017. 5. 12 ∼ 2017. 8. 30 적용

  • 작성일2017.12.04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8651

*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① 보호원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② 보호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목록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1 클린사이트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클린사이트 인증 신청 관리
    2 클린 뉴스레터 발송정보 정보주체 동의 클린 뉴스레터 발송
    3 저작권OK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저작권OK 인증 신청 관리
    4 저작권 보호 통계 전문지
    (C STORY) 배포처 정보
    정보주체 동의 C STORY 책자 발송
    5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회원관리, 본인인증,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불법복제물 신고접수, 국민오픈모니터링 신고 접수, 소식지 발송
    6 저작권 전문가 정보 정보주체 동의 저작권 전문가 의견 수렴, 회의 개최
    7 ICOTEC
    행사 메일 발송 정보
    정보주체 동의 ICOTEC 행사 홍보
    8 ICOTEC 참가등록 정보주체 동의 ICOTEC 참가등록, 행사 의견 수렴,통계자료 활용
    9 ICOTEC
    연사 및 자문위원
    정보주체 동의 ICOTEC 연사 섭외 및 관련 회의 진행
    10 공공기관 SW 담당자
    순회교육 신청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교육신청자 현황관리, 수료증 발급
    11 저작권OK 리포터즈 정보주체 동의 저작권OK 리포터즈(대학생 기자단) 선발 및 활동 서비스 제공
  3. ▶ 개인정보파일의 상세내용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저작권보호원”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보호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목록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1 클린사이트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2년
    2 클린 뉴스레터 발송정보 정보주체 동의 3년
    3 저작권OK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2년
    4 저작권 보호 통계 전문지(C STORY) 배포처 정보 정보주체 동의 3년
    5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2년
    6 저작권 전문가 정보 정보주체 동의 3년
    7 ICOTEC 행사 메일 발송 정보 정보주체 동의 3년
    8 ICOTEC 참가등록 정보주체 동의 3년
    9 ICOTEC 연사 및 자문위원 정보주체 동의 3년
    10 공공기관 SW 담당자 순회교육 신청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3년
    11 저작권OK 리포터즈 정보주체 동의 2년
  3. ▶ 개인정보파일의 상세내용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저작권보호원”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보호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① 보호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목록
    순번 수탁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근무시간 위탁업무
    1 ㈜케이에스센세이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1-0 102호 02-761-0031 09:00∼18:00 저작권 보호 통계 전문지(C STORY 발간 및 배포)
    2 ㈜생각나눔소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3-2번지 401호 070-7730-0968 09:00∼18:00 저작권OK 리포터즈 운영
    3 아사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1544-8442 09:00∼18:00 보호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2. ② 보호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는 보호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보호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보호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4.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호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7. ⑤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6조 1항, 제37조 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⑥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호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목록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클린사이트 회원정보 ·필수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선택항목: 팩스번호
2 클린 뉴스레터 발송정보 ·필수항목: 성명, 이메일
3 저작권OK 회원정보 ·필수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선택항목: 부서, 직책
4 저작권 보호 통계 전문지
(C STORY) 배포처 정보
·필수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홈페이지 회원정보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선택항목 : 주소, 뉴스레터·이메일· SMS 수신여부
6 저작권 전문가 정보 ·필수항목: 성명, 소속, 직위(책), 이메일, 연락처
7 ICOTEC
행사 메일 발송 정보
·필수항목: 성명, 이메일
8 ICOTEC 참가등록 ·필수항목: 성명(국/영문), 국적, 소속, 이메일, 연락처
9 ICOTEC
연사 및 자문위원
·필수항목: 성명(국/영문), 국적, 소속, 이메일, 연락처
10 공공기관 SW 담당자
순회교육 신청자 정보
·필수항목: 성명, 기관명, 부서명, 직급, 휴대폰번호, 이메일
11 저작권OK 리포터즈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선택항목 : SNS 주소, 취미/특기, 활동정보, 자격증 정보

▶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이용과정에서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1. ① 보호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보호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보호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보호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보호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호원이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1. ① 보호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목록
    구분 부서명/직책 성명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경영기획실장 정석철
    개인정보보호 총괄팀장 전략기획팀장 홍훈기
    개인정보보호 실무담당자 전략기획팀 변정환
  2. ② 정보주체께서는 보호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보호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 부서명 : 경영기획실 전략기획팀
- 담당자 : 변정환
- 연락처 : (02) 3153-2714
- FAX : (02) 3153-2709
- email : jhbyun@kcopa.or.kr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보호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보호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cid@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① 본 방침은 2017년 5월 12일로부터 시행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 2017. 1. 23 ∼ 2017. 5. 11 적용(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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