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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보고서

  • 발행일2022.01.
  • 등록일2022.01.28
  • 조회수599
2022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보고서 표지이미지

-<2022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조사> 목차


Ⅰ. 조사개요

Ⅱ. 요약문

Ⅲ.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1.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 NFT 거래와 저작권 문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3. OTT 서비스의 기술적 이해와 저작권 이슈

김종원 [상명대학교 지능IOT융합전공 교수]


4. 해외에서의 K-콘텐츠 불법 유통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소장]


5.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이슈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1인 미디어와 저작권 문제

문진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7. SNS상의 저작권 침해

최기성 [법무법인 KHL 변호사]


8. 빅데이터와 저작권 제한

김기정 [법무법인 린 변호사], 이재구 [법무법인 린 변호사]


9.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저작권 보호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 저작권료 정산의 공정성과 투명성

양훈지 [(주)청담러닝 변호사]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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