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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안심 지정제도 방향성 재정립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

  • 작성일2022.08.30
  • 작성자기획조정부(이승현)
  • 조회수1575

1. 보고서명 :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 방향성 재정립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연구


2. 발표년도 : 2022년 8월


3. 주요내용
 ㅇ 저작권 이슈와 저작권 안심 제도의 현황
 ㅇ 저작권 안심 제도의 한계 분석 및 개선 방향 설정

 ㅇ 저작권 안심 제도 개선 방안 도출

 ㅇ 저작권 안심 제도 중장기 사업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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