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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 작성일2022.02.09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380

1. 보고서명 : 신기술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2. 발표년도 : 2021년 12월


3. 주요내용
 ㅇ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회관계망서비스 분야
  - (기술 및 산업 동향) 각 분야의 국내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현황
  - (국외 사례 비교) 각 기술 관련 국외 저작권 법·제도, 정책 비교 분석
  - (침해유형 및 쟁점) 각 분야의 저작권 침해 유형 및 법·제도적 쟁점
  - (대응 방안) 신규 침해유형에 대응하는 법·제도 및 정책 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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