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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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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명 : 한류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2) 출판연도 : 2020년 12월 3) 주요내용 - 온라인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수사사례 분석 -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법제와 문제점 검토 -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조직 설계방안 -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역량 강화방안 • 특사경의 위상제고와 직무범위 확대 • 저작권수사 전담조직 신설방안 • 수사•포렌식에 대한 교육훈련체계 확립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 •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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