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류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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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명 : 한류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2) 출판연도 : 2020년 12월


3) 주요내용

 - 온라인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수사사례 분석

 -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법제와 문제점 검토

 -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조직 설계방안 

 -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역량 강화방안 

  • 특사경의 위상제고와 직무범위 확대

  • 저작권수사 전담조직 신설방안

  • 수사•포렌식에 대한 교육훈련체계 확립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

  •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 확대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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