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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호(Vol.17)

  • 작성일2017.12.19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8255

주요내용


미국


-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작곡가 형평법’ 논의

- 저작권자, DMCA 통지와 삭제 절차 점검 요구

- 비아콤과 구글, 7년간의 저작권분쟁 합의로 종결

- 배심원단, 파산한 MP3튠즈 前 CEO 저작권침해 책임 평결

- 구글, 지난 4년간 DMCA 삭제 요청 건수 711,887% 증가

- 음반사들, 러시아 SNS에 저작권침해 소송 제기

- 메가업로드, 또다시 저작권침해 소송에 휘말려

- 무역대표부‘, 2014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일본


- 경찰청, P2P 저작권 침해 일제 단속으로 33명 검거

- 문화청, 형사처벌화의 불법 다운로드 억제효과 등 조사 연구 보고

- 불법 다운로드‘ 형사처벌화’ 인지율 상승에 영화관 CM효과

- 레코드협회, 연간 29.3억 개의 파일이 불법 다운로드 되는 것으로 추계

- 구글 재팬, 상세한 미리보기 제공 사이트를 저작권침해의 이유로 검색 결과에서 제외

- 저작권법 개정안‘ 전자출판권’ 도입

- 경시청, 불법소프트웨어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중국인 남성 체포

- 아마존, 국회도서관 장서 제본 서비스 개시


중국


- 청소년층 저작권보호 인식부족

- CC 2014 중국 인터넷 저작권보호 행동계획 시행

- 법원, 바이두에 저작권침해 방조로 배상판결

- 국가판권국, 2013년 저작권침해 10대 사건 발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 비준 및 통과

-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시행 추진계획 발표

- ‘정품음악데이터베이스거래플랫폼’으로 음악 저작권 수입 확대 추진

- 온라인 HD 동영상 사이트‘ 쓰루왕’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


유럽


- 獨 법원, 웹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 EU 의회,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작권료 징수

- 英, 저작권 알림 서비스 시행

- 英, 개정 저작권법 의회 제출

- 구글, 유럽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라이선스 간소화 요청


기타


- 캐나다 연방법원,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 정보 공개 판결

- 호주 음악저작권단체, 호주 법무부의 ISP 면책 조항 개정 지지

- 싱가포르, 온라인침해 대응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제안

- 인도네시아 불법복제반대협회, 불법복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노력


ZOOM-IN


- 영국 디지털 경제법의 도입 경과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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