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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2012년 1월호(Vol.7)

  • 작성일2017.12.19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7974

주요내용


미 국 


- 美 국제불법복제방지의원총회(CIAPC), 2011년 저작권 침해 감시대상국 리스트 발표

- PayPal社, 전자결제 서비스상의 불법저작물 판매 계정 폐쇄

- 美 의회예산청,「Protect IP」법안 시행에 5년간 약 4,700만 달러 비용 추정


일본 


- 日, 보컬로이드 음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부분신탁 관리기구 설립 

- 日 크로스워프社, 유료 P2P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감시 확대

- 日, 동영상 사이트를 통한 불법 음악파일 다운로드 年 12억 건


중국


- 中, 바이두社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온라인 침해 근절 운동 확산 

- 中, ‘제7차 검망행동(劍網行動)’에서 저작권 침해사건 처리실적 역대 최대

- 中, 오프라인 불법저작물 단속 성과 및 10대 저작권 침해사건 발표


유 럽 


- 獨, 대규모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키노’ 폐쇄

- 英, 불법 DVD 제조업자 5명에 총 7년 10개월의 징역형 선고

- 佛 하도피, 삼진아웃제의 운영 성과에 대한 통계자료 발표


국 제 기 구 


- 국제상공회의소, 저작권 침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발표

- WIPO, 공연권 보호 국제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2012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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