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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호(Vol.3)

  • 작성일2017.12.19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5884

주요내용


미국


- 美 행정부, 지적재산 보호 강화 위한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 공표

- 美 무역대표부,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협정문 초안 공개

- [특집] 미국 '스페셜 301조'에 나타난 한국의 지위 변화와 향후 과제


일본


- 日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추진계호기 2010a 발표

- 日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 불법게임물 유통실태 및 피해액 발표

- [특집] '지적재산추진계획'을 통해 본 일본의 저작권 보호 전략


중국


- 中, 지잭권 보호를 통한 경제 성장 위해 「2010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행동계획」추진

- 中 3개 저작권 단체, 온라인 영상저작물 보호규정 발표


유럽


- 獨 연방최고법원,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소유자의 저작권침해 예방의무 일부 인정

- 英,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 위한 「2010 디지털 경제법 」발효

- 유럽집행위원회(EC), 유럽 회원국간 디지털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획안 제시


국제기구


- BSA, 2009년 국가별 SW 불법복제율 발표

- 유네스코, 「세계 저작권 침해방지 감시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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