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관리자 리더십 워크숍」 실시

2025년 9월 18일, 원장, 실·본부장, 부장 등 보호원 관리자 16명을 대상으로 「관리자 리더십 워크숍」을 열고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 강화 및 부서 간 협력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워크숍에서는 버크만 진단을 바탕으로, 성격 유형별 강점과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해소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소그룹별 리더십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관리자들은 진지한 자세로 워크숍에 임하였으며,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역시 평균 4.6점(5점 만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성향 이해를 통한 협력적 조직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선정했다.

제3회 2025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지는 9월 12일(금) 파르나스타워 38층에서 제3회 '2025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케이-컬처 300조 시대, 저작권 보호 전략”을 주제로,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뒷받침할 저작권의 역할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케이-컬처의 국제적 인기 상승으로 문화창조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 핵심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어 관심이 주목됐다.포럼에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서재권 교수가 '케이-컬처와 저작권 보호 생태계의 동반 성장 모색'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가 '인공지능(AI) 시대,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제주대학교 문건영 교수, HYBE 이욱기 실장,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 한성대학교 허준영 교수가 지정 토론을 맡았으며, 이어 포럼 위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이번 제3회 포럼은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으로 진행했으며, 제4회 '2025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은 12월 2일(화)에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전체위원회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9월 11일(목), 보호원 회의실에서 제2025-205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체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8월까지의 심의 실적 및 주요 심의 사례를 보고하는 보고안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인 의결안건 등을 진행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보호원 현장 방문

2025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운영위원회가 보호원을 방문했다. 이날 보호원은 서울시의원들에게 기관 및 사업,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시스템,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소개하며 보호원이 국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6월 13일 오후 2시 서울경제진흥원(SBA) 홀에서 ‘2025년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케이(K)-저작권 지킴이(이하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보호원은 올해 대학생 지킴이로 선발된 60명과 함께, 기업 지킴이 50개 중 공동홍보사로 선정된 교보문고, 한국만화가협회, 서티블랙 등 3개 기업, 그리고 창작자 지킴이 50팀을 대표해 위촉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등 2개 단체를 발대식에서 공식 위촉했다.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선포식 개최

‘저작권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 슬로건과 함께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이 본격 시작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4월 23일(화)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다원공간에서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의 추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이 함께 실천할 10대 저작권 보호 과제를 발표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음원 강자’로 손꼽히는 인기 싱어송라이터 10CM(권정열)를 저작권 보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사장 송영웅)와 7월 10일 저작권 보호 메시지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상호 업무 협력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방송 분야 실연자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 장현성, 손병호, 류수영, 성우 강수진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실연자들과 함께 저작권 보호 캠페인 콘텐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 및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 보호 전문가 합동 워크숍」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지난 6월 27일(금)부터 28일(토)까지 곤지암리조트에서 ‘저작권 보호 전문가 합동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호원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합동 워크숍에는 저작권 보호 미래포럼 위원(미래포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심의위원), 보호원 이사회(이사) 등 저작권 보호 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보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저작권 침해 방지라는 궁극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양형 기준의 상향, 국제 공조 수사 활성화 등에 대하여 진지한 의견 제시와 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기조 연설인 ‘창과 방패의 기술 전쟁: 디지털 저작권 보호와 우회의 공존(홍지만 교수(숭실대학교, 미래포럼))’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보호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뚫는 기술이 나타나는 등, 창과 방패의 끝없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R&D 연구의 인적·물적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저작권 침해 범죄 양형기준 상향 관련 쟁점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발제(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심의위원))와 토론(김현숙 소장(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 이사&미래포럼), 설지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심의위원), 조성광 변리사(지본특허법률사무소, 미래포럼), 최승재 교수(세종대학교, 이사))에서는 모든 저작권 침해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누누티비 사태처럼 국가적 차원의 규모가 큰 경우와 같이 특별히 국가·사회적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는 경제 사범으로 취급하여, 특정경제사범 가중처벌과 같이 침해 규모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양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중의 공감을 얻었다.   세 번째, ‘저작권 범죄 국제 공조 수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제(김기범 교수(성균관대학교, 이사))와 토론(김시열 교수(전주대학교, 미래포럼),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심의위원),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미래포럼))에서 발제자는 “단속만으로 끝이 아니다. 불법 사이트가 사라져도, 곧바로 유사 사이트가 생긴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토론자들은 이처럼 국가를 넘나드는 국제화 시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인터폴과 협력한 국제공조수사(I-SOP 프로젝트)의 확대, 저작권 보호 기술 민간기업의 지원, 저작권 포렌식 기술 및 모니터링 기술의 해외 전수 사업 연계도 중요하다는 주장에 의견을 같이 했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이번 제기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제언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방안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WIPO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 참석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필리핀 지식재산청가 공동주최하는 ‘2025 WIPO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다.  본 행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2025년 6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한국을 비롯해 아랍에미레이트,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태국 등 10개국 정부 관계자들과 글로벌콘텐츠저작궙보호연합(ACE)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각국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호원은 종합대응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발제를 진행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외에도 중앙대학교 이규호 교수, 콘텐츠 해외진흥협회 최이태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참여해,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 동향과 민관 협력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