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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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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전문가 합동 워크숍」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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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가 한자리에... 현실적인 저작권 보호 해법 논의 - 한국저작권보호원,「저작권 보호 전문가 합동 워크숍」성료 -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지난 6월 27일(금)부터 28일(토)까지 곤지암리조트에서 ‘저작권 보호 전문가 합동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호원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합동 워크숍에는 저작권 보호 미래포럼 위원(미래포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심의위원), 보호원 이사회(이사) 등 저작권 보호 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보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저작권 침해 방지라는 궁극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양형 기준의 상향, 국제 공조 수사 활성화 등에 대하여 진지한 의견 제시와 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기조 연설인 ‘창과 방패의 기술 전쟁: 디지털 저작권 보호와 우회의 공존(홍지만 교수(숭실대학교, 미래포럼))’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보호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뚫는 기술이 나타나는 등, 창과 방패의 끝없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R&D 연구의 인적‧물적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저작권 침해 범죄 양형기준 상향 관련 쟁점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발제(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심의위원))와 토론(김현숙 소장(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 이사‧미래포럼), 설지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심의위원), 조성광 변리사(지본특허법률사무소, 미래포럼), 최승재 교수(세종대학교, 이사))에서는 모든 저작권 침해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누누티비 사태처럼 국가적 차원의 규모가 큰 경우와 같이 특별히 국가‧사회적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는 경제 사범으로 취급하여, 특정경제사범 가중처벌과 같이 침해 규모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양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중의 공감을 얻었다. 세 번째, ‘저작권 범죄 국제 공조 수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제(김기범 교수(성균관대학교, 이사))와 토론(김시열 교수(전주대학교, 미래포럼),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심의위원),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미래포럼))에서 발제자는 “단속만으로 끝이 아니다. 불법 사이트가 사라져도, 곧바로 유사 사이트가 생긴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토론자들은 이처럼 국가를 넘나드는 국제화 시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인터폴과 협력한 국제공조수사(I-SOP 프로젝트)의 확대, 저작권 보호 기술 민간기업의 지원, 저작권 포렌식 기술 및 모니터링 기술의 해외 전수 사업 연계도 중요하다는 주장에 의견을 같이 했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이번 제기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제언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방안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저작권 보호 전문가 합동 워크숍’의 전체 영상은 향후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저작권보호원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저작권 보호 전문가 합동 워크숍 행사 사진 1부. 끝. |
| 공공누리/C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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