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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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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전문가 합동 워크숍」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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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저작권 보호 전문가 합동 워크숍」개최 - 기술 환경 변화 속 저작권 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략 모색-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오는 6월 27일(금)부터 28일(토)까지 곤지암리조트에서 ‘저작권 보호 전문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위원(이하 미래포럼)을 비롯해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 보호원 이사(이하 이사) 등 약 70여 명의 저작권 보호 분야 전문가들이 보호원 출범 이후 최초로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저작권 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머리를 맞대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저작권 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신기술로 인한 저작권 침해 양상이 다양화·고도화되면서 기존 보호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저작권 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들여다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깊이 있게 조망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기조 연설과 두 개의 대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홍지만 숭실대 교수(미래포럼위원)가 '창과 방패의 기술 전쟁: 디지털 저작권 보호와 우회의 공존'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술 환경 변화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대응에 대한 화두를 던질 예정이다. 이에 이어 '저작권 침해 범죄 양형기준 상향 관련 쟁점 및 대응 방향 검토'라는 주제의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된다. 최근 K-콘텐츠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누누티비' 운영자에 대한 1심 판결(징역 3년, 범죄수익 7억 원 추징)이 추정 피해액 5조 원이라는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양형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세션의 발제는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심의위원)가 맡고, 토론의 좌장은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미래포럼)이 맡았으며, 지정 토론은 김현숙 소장(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 이사), 설지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심의위원), 최승재 교수(세종대학교, 이사), 조성광 변리사(지본특허법률사무소, 미래포럼)가 진행한다. 특히, 특허 침해 범죄의 경우 지난해 양형기준 상향과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 바 있어, 더욱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두 번째 주제는 '저작권 범죄 국제 공조 수사 활성화'이다. 최근 저작권 침해는 국경을 초월해 조직적·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범죄 조직의 정교한 침해 행위가 급증하는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침해 범죄 대응을 위해 2021년부터 인터폴 프로젝트에 펀딩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누누티비'와 같은 대규모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 주제는 김기범 교수(성균관 대학교, 이사)가 대해 발제를 맡을 예정이고, 토론의 좌장은 안효질 교수(고려대학교, 심의위원)가 맡아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심의위원), 김시열 교수(전주대학교, 미래포럼),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미래포럼)의 토론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K-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 시점에, 저작권 분야의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저작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저작권 보호 전문가 합동 워크숍 행사 포스터 이미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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