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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문체부-보호원,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 개최

  • 작성일2024.06.26
  • 작성자김류원
  • 조회수161

문체부-보호원,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 개최

- 한국베트남필리핀 국제 협력으로 손잡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주관하는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625() 신라호텔(서울 중구)에서 개최됐다.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는 국제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MOU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각국의 수사 현안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K-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나, 현재 저작권 침해 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해외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 유통 사이트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으며,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는 이제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글로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 간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2년 한-필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섯 차례 개최된 이번 행사는 매년 국제 협력의 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부산경찰청과 함께 한-인터폴-인도네시아 간 국제공조 회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공조수사를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인터넷 기반 텔레비전 방송,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주문형 비디오(VOD)와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함.

이번 회의에는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및 베트남 공안부(MPS)를 비롯하여 HSI 한국지부 및 경찰청, 인터폴 등 주요 수사기관 실무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회의를 진행하였고, 각국의 주요 정책 발표와 초청공연으로 오후 행사의 막을 열었다. 이후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와 비공개 공조수사 건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졌다.

 

보호원의 박정렬 원장은 "이번 회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는 협력국과 공조수사의 범위를 넓혀 글로벌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현장사진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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