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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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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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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들 중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 총괄적으로 살펴봐 “한국저작권보호원, 제2회‘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4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제2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 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율하나, 저작권법 외에도 다수의 법령에서 저작권 관련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e-커머스에서 한국의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관세법』이나 『불공정무역조사법』에 의해 침해 물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해외사이트에서의 K-저작권 침해라면 『정보통신망법』에서, 선거에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한 예외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한다.
이번 제2회‘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에서는 『저작권법』외에 다른 관련 법령들에서의 저작권 관련 행정 규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들 법령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 포럼위원인 중앙대학교 이규호 교수가 ‘저작권 보호 거버넌스의 조화 모색: 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또한, 올해 3월 13일,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세계 최초로 EU의회에서 통과됐다. EU의 인공지능 법안은 국제 규범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과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 포럼 위원장인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고려대 교수)이 ‘EU AI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산업계, 기술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포럼위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현행 여러 법령들 중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들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라면서 “우리 국민들의 유익과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저작권 보호 체계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제2회‘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포럼 이후에도 보호원 누리집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제3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은 6월 12일(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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