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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누누티비 폐쇄 해외 저작권 바우처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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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누누티비 폐쇄됐다”...해외 저작권 바우처로 해결 - 2월 29일까지 해외 저작권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이 해외 진출 콘텐츠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이하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사업은 해외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기업 및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기업들은 바우처 지원 한도(연 최대 9천 5백만원) 내에서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법률 자문, 감정, 소송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 사업의 최근 사례로서, 지난 9일 글로벌 K-콘텐츠 유통 플랫폼인 ‘코코와(KOCOWA)’가 미국판 누누티비 ‘코코아TV’에 대한 소송 진행을 도와 사이트 폐쇄에 성공한 바 있다. ‘코코아TV’는 미주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지상파 및 종편 방송사 콘텐츠를 불법으로 서비스해 문제가 되어 왔다. 2021년부터 운영된 바우처 사업은 지난 2022년 총 14곳의 기업 및 개인에게 맞춤형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을 입증했다. 바우처 사업은 법무법인, 특허법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기업 등 전문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운영된다. 현재 국내 23개사, 미국, 중국, 태국 및 베트남 등 해외 9개사의 수행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주, 유럽 등 권역별로 해외 수행기관을 확대하여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찾아내고, 소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보호원은 오는 2월 29일까지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바우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 또는 바우처 시스템(cvoucher.kcopa.or.kr)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공공누리/C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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