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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한국-필리핀, 저작권 침해사이트 접속차단 공동대응

  • 작성일2023.11.16
  • 작성자방정애
  • 조회수1018

, 필리핀, 저작권 침해사이트 접속차단 공동대응

- 한국저작권보호원,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보호 협력 MOU 체결

- 1116, 보호원·필 정부·MPA ‘저작권 집행 협력 국제 포럼공동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필리핀 지식재산청(청장 로웰 발바 Rowel S. Barba, 이하 IPOPHL)과 양 기관의 저작권 보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11 16()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필리핀에서 도입 예정인 자발적 접속차단 조치로부터 한국 콘텐츠 업계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작권 발전을 위한 양자 간 정보 공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 합법유통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 활성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 연구 및 홍보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업무협약에 이어서 보호원, 필리핀 지식재산청, 미국영화협회(회장 찰스 리브킨, Motion Picture Association, Inc. 이하 MPA)가 주최한 저작권 집행 협력 국제 포럼이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에 체결된 보호원과 MPA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이다. 동 협약에는 양자 간 정보 공유, 불법복제 방지 행사 공동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필리핀 지식재산청도 11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현지 지식재산 집행 서밋(IP Enforcement Summit)’ 행사의 일환으로 포럼을 공동 주최하게 되었다.

 

* MPA는 미국 내 주요 콘텐츠 제작·배급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전 세계 50여개 주요 저작권사들로 구성된 저작권 보호 전문조직인 ACE2017년에 발족하여 글로벌 저작권 보호 활동을 지원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번 포럼은 보호원과 MPA 관계자를 포함해 현지 정책담당자, 권리자, 전문가 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여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불법복제 문제에서의 도전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용자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각각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NTC)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권리사 등이 참여하여 필리핀 내 자발적 접속차단 조치의 추진경과 및 저작권 침해 대응과 관련한 정보교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필리핀에서 IPOPHL이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ISP에 요청할 수 있도록 IPOPHL-NTC-ISP 간 업무협약 체결(2023.9.)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박정렬 원장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그 나라의 법제, 기술, 저작권 인식 등 복잡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 정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저작권 보호 기술 공유를 통한 상호 협력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붙임 업무협약식 사진 1. .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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