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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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저작권보호,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해야
작성자 조해리 작성일 2021.06.07
링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88051

저작권보호,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K-, K-콘텐츠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문화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1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을 보면 이미 저작권산업이 국가 중요 산업으로 도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불법복제물 이용자 여전히 많아

  2021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불법복제물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영화의 경우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매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사실이다. 신한류가 전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음을 고려하면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을 유통한 업로더 및 불법침해 서비스 운영자를 단속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과 360여 명의 인력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복제물 업로더에 대한 경고, 삭제·전송중단을 포함한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 디지털 과학수사를 지원하고,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을 발견하면 수거해 폐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후적인 단속은 한계가 있고 능사가 아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저작권자 자신의 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 보호원은 창작자 스스로 저작권을 지킬 힘을 키워줄 목적으로, 올해부터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저작권 침해 분쟁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국내 영세 콘텐츠 기업들이 저작권 보호 기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작권보호 컨설팅 사업을 진행중이다.

  창작자의 자발적인 저작권보호 노력 못지않게 저작물 이용자들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아직 창작자의 권리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 필요 넘어 필수인 시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정부와 권리자가 불법복제물 제공자에게 제재를 가해 불법침해를 불식시키겠다는 노력만으로는 불법침해 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 제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존중 의지가 아닐까?

  이웃이 유튜버로 데뷔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생산하고, 콘텐츠를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는 세상에 산다.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창작자와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저작권보호 의식은 필요를 넘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 르네상스의 시대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창작물이 창작자의 피와 땀으로 이뤄졌음을 잊지 말고, 창작자와 이용자가 함께 웃는 건전한 저작권 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가 모두 저작권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처: "[기고] 저작권보호,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해야", <내일신문>, 2021.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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