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기술의 현재와 미래

-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2017’ 성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이하 ICOTEC) 2017'이 지난 11월 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ICOTEC'은 매년 기술 환경 변화에 발맞춘 주제를 선정하여 저작권 기술의 활발한 논의 자리를 마련해왔으며, 올해에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기술'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저작권 및 IT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작권 기술 사례를 선보이고, 관련 법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저작권 분야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기존의 저작권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번 ICOTEC의 내용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저작권 정책의 방향성과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ICOTEC 2017’의 기조연설자인 국제저작권법학회(ALAI) 프랭크 고첸(Frank Gotzen) 회장은 인공지능의 여러 개념을 설명하고 각각의 개념에 적용 가능한 저작권법의 한계와 향후 활발하게 논의 되어야할 이슈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며 본격적인 행사의 문을 열었다.

  초청연설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대희 교수가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규칙 제정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저작권 기술의 ‘조화와 발전’, ‘도전과 극복’, ‘새로운 지평’ 등 총 3개 세션에서는 마이클 콴 미국영화협회(MPA)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술 책임자, 제레미 뱅스 국제음반산업협회 반저작권침해담당 이사 등 해외 초청연사들과 조근식 인하대 교수, ㈜디알엠인사이드의 윤희돈 상무, 딜로이트 컨설팅의 양석훈 상무, ㈜무하유의 신동호 대표, ㈜쿨잼컴퍼니의 최병익 대표 등 국내 연사들이 참여했다.

  발표자들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법·제도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으며,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저작권 기술 적용 사례 발표를 통해 콘텐츠 유통환경 개선 방향과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또한 ‘ICOTEC 2017’에서는 ▲제6회 저작권 기술 어워드 시상식 ▲저작권 기술 전시회 ▲ 저작권 R&D 기술이전 설명회 ▲디지털저작권 학술대회 ▲찾아오는 비즈니스 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었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이번 콘퍼런스가 인공지능과 함께 디지털, 초연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균형 잡힌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ICOTEC 2017의 발표자료 확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cotec.or.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