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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호(Vo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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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미국 - IIPA, 2014년 지재권 감시대상국 검토 보고서 USTR에 제출 - 시라큐스 대학, 학습지도를 위한 저작물 사용 가이드 발표 - GIPC, 2014년 1월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 - 토렌트프릭, 식스 스트라이크(Six Strikes) 시행 1주년 보고 - 트위터에 대한 DMCA 삭제요청 대폭 증가 일본 - 국회도서관, 출판사의 항의로 일부 서적의 인터넷 공개 정지 - 디지털아트社,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근 차단에 CODA와의 협력 발표 - 민영 방송사, 저작권 수익 확보 위해 완전 외주제작 기피 중국 - 인터넷 영상저작물 조기경보목록 발표 - CISAC, 아태지역 사무소 베이징으로 옮겨 - 인터넷 저작권 침해 대응‘ 청원행동’ 실시 - 작년 저작권 등록건수 대폭 증가 - 음악저작권협회, 2013년 저작권료 1.12억 위안 징수 - 동영상 저작권침해 사이트 최초 형사문책판결 - CCTV, 저작권관리 전면강화 - 법원, 인터넷동영상업체에‘ 나는 가수다’ 시즌2 무단상영 중지 판결 - 다운로드한 요리법의 CD제작 후 대량복제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 가라오케 정품음악 집합소 최초공개 - 2013년 저작권 분야 10대 사건 발표 - 영상저작권산업연맹 설립 유럽 - 英, 영화콘텐츠 보호프로그램을 통한 극장 내 도촬 방지 - 獨 법무부,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지적 -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온라인 도서열람 무료서비스 시행 - EU, 회원국 간 음악 스트리밍 시 역외 라이선스 취득 규정 도입 예정 - 獨 법원, 도메인 이름 등록업체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인정 - 유럽사법재판소(ECJ), 무료 콘텐츠에 대한 하이퍼링크는 저작권침해가 아님을 판시 기타 - 대만 지적재산재판소, 일본 음란물에 대해 처음으로 저작물성 인정 ZOOM-IN - ISP 책임제한과 단계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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