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류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
1) 보고서명 : 한류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2) 출판연도 : 2020년 12월 3) 주요내용 - 온라인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수사사례 분석 -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법제와 문제점 검토 -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조직 설계방안 -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역량 강화방안 • 저작권수사 전담조직 신설방안 • 수사•포렌식에 대한 교육훈련체계 확립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 •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 확대 |
이전글 | 국제인터넷서비스를 매개로 한 저작권침해 대응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
---|---|
다음글 | '21년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 회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