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동향

2016년 10월호(Vol.2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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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미국


- 美 학계, 영화 DVD 출시 지연은 불법복제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 발표


- 美, 극장에서 도촬 및 라이브 스트리밍한 학생 신고


- 美 구글과 고대디, 불법복제 반대 서약에 서명


- 美 닌텐도, 포켓몬 Go의 불법복제 조사


- 美 오레곤 법원, IP 주소만으로 저작권 직접침해 증거능력 불충분하다고 판단


- 美 파라마운트 픽처스 및 CBS, 스타트렉의 비영리적 목적의 2차적저작물 창작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일본


- 日 CODA, 일본 콘텐츠 정품 유통 촉진 및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사업계획 결정


- 日 소프트웨어연합(BSA), 일본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18%




○ 중국


- 中 모바일 게임, 7월 1일부터 광전총국이 심사비준한 저작권 번호 있어야 발행 가능


- 中 무허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자신의 명의로 소송 못해


- 中 법원, 디지털 저작권 분쟁 시 새로운 증거고정 방법인 Time Stamp Authority인정


- 中, 온라인 원작 저작권 보호 보험 서비스 본격적으로 출시


- 中, 해외 TV프로그램 방영 제한으로 자국 프로그램 방송 비중 늘려


- 中 법원, 영화제작에 있어 원저작물(소설)의 각색을 어디까지 인정


- 中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법판정


- 중국판 ‘The Voice of China’ 원제작사, 5억 1천만 위안 손해배상 및 공개 사과 요구


- 中 전국적으로 지식재산권 사건의 민사, 행정 및 형사 재판을 통합하는 개혁 추진


- 中, ‘검망2016(??2016)’ 본격 활동에 박차




○ 유럽


- 유럽축구연맹, 축구 경기 생중계 불법 스트리밍 엄중 단속


- 英,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저작권 침해율 감소에 효과적




○ ZOOM-IN


- 디지털 샘플링의 저작권 문제와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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