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동향

2016년 7월호(Vol.2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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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美, ‘저작권 침해물 삭제 요청 상당수 오판’ 이라는 연구논문 발표


* 美 워드프레스, DMCA 남용 근절 위한 법정손해배상 도입 제안


* 美 음악업계, OSP 면책 규정 개혁 요구


* 美 MPAA, ISP에게 상습 저작권 침해자의 계정 영구삭제 권한 부여 주장


* 美 USTR, 스위스를 저작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 美 MPAA, 도메인네임 등록업체 Radix와 불법복제 방지 업무협약 체결


* 日 오리콘 주식회사, 저작권법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발표


* 日 대법원, 북 스캔 대행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정


* 日, TPP 협정 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제출


* 日 CODA, 2014년 불법복제물 피해액은 2,838억 엔으로 정규수입의 2배 초과


* 日 지식재산전략본부,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 보고서’ 공개


* 中 법원, 인터넷 사이트의 전통매체 뉴스 불법복제 관행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


* 中, 베이징 12318 행동에 불법출판물 211.8만 건 압수수색


* 中 북경시 고급법원, ‘온라인지식재산권사건 심리 가이드라인’ 공표 


* 中 2014년 중국 저작권 산업, 중국경제에 대한 기여가 GDP의 7.28% 차지해


* 中, 상하이 푸둥신구법원은 처음으로 온라인 게임을 영화와 유사한 저작물로 판정


* 中 판권국,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 회의’ 베이징 개최


* 中,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전국적인 집중 단속 실시


* 中 저작권보호센터, DCI 체계 도입


* 中, ‘저작권 마크' 서비스 도입으로 온라인 합법저작물 이용 활성화 기대


* 스페인 대법원, 워너 브라더스의 테마파크가 6년 동안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 EUIPO, 청년층 불법복제 인식도 조사 보고서 발간


* 이탈리아 법원, 저작권 침해물의 URL지정 없이 삭제 요청 가능 판결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음악 샘플링 사용 사건 19년 만에 허용 판결


* 스웨덴 검찰, 팬 자막 불법영상물 제공사이트 운영자 기소


* 독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해자 책임 규정 삭제 계획


* 호주 생산성위원회, 불법복제 억제 위해 VPN 사용 권고


* 쿠웨이트 국회, 저작권법 개정안 만장일치 가결


* 대만, TPP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초안 발표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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