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동향

2015년 7월호(Vol.2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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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미국


- MPAA, 중국 쉰레이(Xunlei)에 대한 저작권침해 소송제기

- 저작권청,「 저작권과 음원 라이선싱 시장에 관한 보고서」 발표

- 위성방송 DISH, TV pad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 MS, 불법복제 사용 근절을 위한 Windows10 무상배포 예정

- 온라인 스트리밍업체 판도라 미디어, 의회에 음원 사용료 유지 입장 표명

- Freeplay Music, 유튜브 다채널 네트워크와 법적 분쟁

- 법원, 판도라 미디어에 인상된 음원 사용료 지급 결정

- 하버드 대학, 온라인 학습매체 무단 판매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일본


- 일본민간방송연맹, 방송물 저작권 보호 홍보 캠페인 추진

- TPP협상에서 논의된 저작권침해범죄 비친고죄화에 난색

- 인터넷사용자협회(MIAU), 저작권 권리 제한 규정 재검토 요구

- 일본영상소프트협회, 오키나와 무허가 대여점에서 해적판 1,907점 회수

- 저작권 단체들, 저작권 보호 캠페인 실시

- JASRAC,‘ 2015년 지식재산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모집에 저작권법 쟁점에 관한 의견 제출


중국


- “ 나는 가수다(我是歌手)” 관련 폰트 저작권 침해 논란

- 노래방에서의 뮤직비디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 법원, 음원 불법 공유 웹사이트에 25만 위안 벌금형

- 제7회‘ 2015 중국판권서비스연례회의’ 개최

- 법원, MPAA 회원영화사 저작권 침해한 웹사이트 운영자 처벌

- 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방송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시행

- 산동성, 저작물 온라인 무료등록 조치로 저작권산업 발전 촉진

- 어문저작물 저작권자에 대한 보수 지급 기준 재산정 필요성 제기

- 국가판권국, 인터넷 저작권 단속범위 확장

- 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침해행위의 귀책 및 면책사유를 판단함

- 중국저작권보호센터, 2011년-2014년 83만 건의 권리침해 링크 삭제

- 국가판권국, 인터넷 저작물 복제행위에 관한 규정 공포

- 국가판권국, 음악저작권 보호 강화 조치 공표

- 법원, 인터넷상 버라이어티쇼 무단재생에 관한 손해배상기준 의견 발표

- 세계지식재산의 날 맞아 중국 전역에서 저작권보호 캠페인 시행

- 법원, 윈도우(Windows) 무료 다운로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형사적 처벌

- 신문출판광전총국,‘ 2015년 저작권 침해 및 위조품 판매 근절을 위한 중점업무’ 공표

- 이우시, 저작권을 침해한 스티커 판매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 오늘의 헤드라인,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엄격히 시행


유럽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내용 일부 공개

- 유럽사법재판소, 계약 외 형태의 저작물 이용은‘ 권리소진의 원칙’ 적용 부인

- 구글, 2014년에 3억 4,500만개의 검색링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삭제 요청 받음

- 유럽사법재판소, EU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할권 판단

- 창작을 위한 저작권 단체(C4C), 저작권 개혁을 위한 성명서 발표

- 테러 저항 슬로건“ Je suis Charlie”, 지식재산권 보호 요청

- 英 항소법원, 유럽사법재판소에 인터넷 재전송에 대한 저작권법 해석 요청

- 아일랜드 고등법원, 광대역서비스제공업체 UPC에 저작권침해 대책 도입 명령

- 유럽사법재판소, 배포권으로 불법복제물의 광고 또는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결정

- 英 법원, 영국출판협회의 e-book 저작권침해 대응방안 요청 승인

- 英 시청각작가협회, 시청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통한 디지털 시장 단일화 지원


기타


- 호주,‘ 3진 아웃(three-strike)’ 법안 초안 제출


ZOOM-IN


- 한국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 위상

- 유럽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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