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동향

2013년 10월호(Vol.1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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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미국


- Happy birthday to you’ 저작권 무효 확인 소송

- 디지털 경제에서 저작권 정책?창의성?혁신에 관한 보고서 발표                                                                                                                       

-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최초판매의 원칙 인정


일본


- 콘텐츠 ID 관리시스템 도입 구상

- 문화청, 중국 내 일본 콘텐츠 침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추진계획 2013’ 발표


중국


- 지식재산권 발전상황 보고서 발표

- 2013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척결 ‘검망행동’ 전개

- 수도 저작권 연맹 설립 ·


유럽


- 英, 런던경찰청에 지식재산범죄 전담부서 신설

- 佛, 인터넷 삼진아웃제 폐지

- 스웨덴, 동영상 자막 배포 사이트 폐쇄 조치


ZOOM-IN


- 인터넷상의 이용자 규제 - 삼진아웃제와 계정해지방침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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