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보호원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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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보호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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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보호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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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호원은 민원 신청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청한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에게 이송(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기관에서 보유 및 이용합니다.
▶ 이송(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보호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순번 | 수탁업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근무시간 | 위탁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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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아이엔티랩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6 1006호 | 02-2026-7420 | 09:00∼18:00 | 저작권 안심 뉴스레터 이메일 발송 | | 2 | 달콘텐츠제작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01, 2층 201호 | 041-414-9601 | 09:30∼18:30 | 저작권 보호 전문지 C STORY 구독자 정보 관리 | | 3 | ㈜네오위드넷 |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에이치스퀘어 N동 212호 | 02-553-3515 | 09:00∼18:00 | 불법복제물 심의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SW라이선스 정보포털) |
- ② 보호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보호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 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보호원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보호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양식)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호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양식)위임장
- ⑤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6조 1항, 제37조 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보호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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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이용과정에서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보호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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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보호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보호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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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부서명/직책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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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보호원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지체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겠습니다. - 1. 가명정보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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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본 방침은 2021년 6월 3일로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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