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제인터넷서비스를 매개로 한 저작권침해 대응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2
파일

1) 보고서명 : 국제인터넷서비스를 매개로 한 저작권침해 대응방안 연구


2) 출판연도 : 2021년 1월


3) 주요내용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투명보고서를 통한 민간 자율적 해결 방안 분석 

 - 국내외 저작권법 위반 수사공조시 고려사항

 - 국제인터넷서비스 매개로 한 저작권침해의 행정규제 및 민사구제에 관한 관할권을 통한 대응방안

 - 인터넷 범죄 대응 국제조약 가입 등 수사공조 경향 및 중장기적 침해대응 방안

 - 불법복제물 차단을 위한 국제기구 및 각국의 형사법적 측면 및 민사적 측면, 행정적 측면 분석

공공누리/CCL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저작권보호 시정권고 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다음글 한류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