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저작권보호 시정권고 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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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명: 저작권보호 시정권고 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2) 출판연도: 2020년


3) 주요내용

  - 행정법적 관점에서의 시정권고 제도 규명

  - 시정권고의 처분성 관련 사례 분석

  - 시정권고 심의제도 개선 방안 제시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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