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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Vol.34)

  • 작성일2021.02.26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256

주요 내용

 

ㅇ 미국

 - 인터넷 아카이브의 열린도서관국가비상도서관프로젝트, 저작권 침해소송 당하다

 - 저작권청, DMCA 512조 면책조항 연구보고서 발표

 

ㅇ 유럽

 - 저작권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갈등과 균형: 최근 CJEU 결정을 중심으로

 - 이탈리아, 텔레그램에 저작권 위반 채널 폐쇄 요구 및 불응 시 접속 차단 경고를 하다

 - 유로폴, 전문적 수사지원 및 14개국 수사기관의 공조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중단 성과를 이루다

 - EU집행위원회, 해적 사이트에서 광고 감소를 보고하다

 - 프랑스 HADOPI, 불법복제에 대한 연례보고서의 내용 및 평가와 전망


ㅇ 영국

 - 영국 지역 경찰, 수천 명의 불법 TV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전례 없는 개별 경고장 송부

 - 영국 스트림 리핑 사이트 이용, 3년 동안 1,390% 증가하다

 

ㅇ 중국

 - 중국 저작권법 개정, 10년 만에 성사되나?

 

ㅇ 기타

 - CDN 업체에게 불법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을까?

 - 코로나19에 의한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 및 도서관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정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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