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미 국 

- P2P 이용자에게 22만 2천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 ｜ 08 ｜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예외조항 발표 ｜ 14 ｜

- 스위스 사진작가, 美애플社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 18 ｜

일 본 

- 개정 저작권법 일부 시행 ｜ 22 ｜

- (사)일본레코드협회(RIAJ) 엘마크 사용 사이트 정리 발표 ｜ 25 ｜

- JASRAC, 일본제휴광고협의회와 불법 음악사이트 내 광고제재 조치에 합의 ｜ 32 ｜

중 국 

- 상하이, 아태지역 지식재산권 중심 도시로 건설 ｜ 38 ｜

- 2011년 약 346억 원의 저작권료 징수 ｜ 40 ｜

- 저작권법 개정 위한 최종 단계 진입 ｜ 43 ｜

유 럽 

- 네덜란드 법원, 블로그 링크에 대해 저작권 침해 판결 ｜ 50 ｜

- 獨-佛, 출판업자 보호 위해 저작권보호법 강화 ｜ 53 ｜

- 유럽위원회, 저작권 체계‘현대화’과정에 착수 ｜ 63 ｜

ZOOM-IN

- 한중 FTA와 저작권 보호 문제 ｜ 68 ｜

- 구글 디지털 도서관에 남겨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