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미국

- 美, SOPA 및 PIPA 법안을 대체하는 OPEN 법안 발표

- 美 법원,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면책조항(Safe Harbor) 적용 판결

- 美,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에 속하던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 보호 인정 판결

일본

- 日 법원, “디지털 전용 녹화기기는 사적녹화 보상금 비징수 대상”

- 日 공정거래위원회, JASRAC 포괄징수에 대한「배제조치명령」취소 판결

- 日 동경지방법원, 모바일 게임에 대한 첫 저작권 침해 인정

중국

- 中 저작권보호센터,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체계화

- 中 공안부, 위조품 집중 소각 행사 개최

- 음악저작물을 사용한 실연의 저작권 사용료 기준

유럽

- 유럽사법재판소, EU 비회원국 불법복제물 압류 조건 제시

- 英 오프콤, 온라인 저작권 침해관련 보고서 3편 공개 

- 英,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美에 인도 판결

ZOOM - IN

- 미국 인터넷 규제 법안을 둘러싼 논쟁들 - P IPA vs. SOPA vs. OPEN

- 미국 메가업로드 사이트 폐쇄의 파장과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