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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호(Vol.32)

  • 작성일2020.01.03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6564

주요내용


ㅇ 미국

 - 유튜브, 만화 저작권 침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다
 - 저작권 침해가 미국 경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ㅇ 유럽

 - 프랑스 문화통신부, 저작권 규제기관과 미디어 규제기관의 통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다
 
ㅇ 일본

 - 인터넷 불법사이트 대응에 관한 일본의 최신동향


ㅇ 영국

 - 불법 사이트 차단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 다수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법복제에 끼치는 영향
 - 영국, 저작권 침해 방지 캠페인‘Get it Right’강화


ㅇ 기타

 - 캐나다 산업, 과학 및 기술 상임위원회 비사법적 콘텐츠 차단 조치 유보
 - 스페인 사법부의 The Pirate Bay 사이트의 차단 명령
 - 핀란드의 시장조사 전문 업체, 불법 복제 관련 연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다
 - 러시아, 합법 사이트에 특별 표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
 - 13개국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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