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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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법원, 스포츠 라이브 방송에 대한 최초의 동적 차단 명령하다! / 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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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포츠게임 불법 라이브 방송에 대한 정적 차단 명령과 동적 차단 명령 캐나다 연방법원은 지난 5월 22일 하키 리그 게임(National Hockey League, NHL)의 라이브 방송을 불법적으로 스트리밍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대하여 동적 차단 명령(dynamic website-blocking injunction)을 내렸다. 이 사건 원고들은 캐나다에서 NHL 게임의 라이브 방송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 회사들이다. 그런데 해적방송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캐나다 미디어 회사들은 이미 2019년 비슷한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적이 있었다. 해적 라이브 방송을 하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실체를 밝혀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자, ISP를 상대로 해적방송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이에 캐나다 연방법원은 2019년 9월 ISP에게 해적방송을 하는 특정 웹사이트 리스트를 첨부하여 이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명령 이후에도 차단할 웹사이트 IP 주소를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 그런데, 해적방송 운영자들은 자주 송출 IP 주소를 변경하거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을 구사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등의 이유로 권리자 측에서 불법 콘텐츠 전송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게다가, 미디어 회사들은 이렇게 자주 변경되는 차단 IP 주소 목록을 어렵게 찾아내어 법원에 추가로 차단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추가허락을 받은 절차를 반복해야 했는데, 기본적으로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였다. 그 사이에 해적방송은 또 IP 주소를 바꾸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2019년 명령의 실효성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미디어 회사들은 효과적인 새로운 웹사이트 차단 명령을 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불법방송 IP 주소가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동적 차단 명령(dynamic website-blocking injunction)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차단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캐나다 로컬 ISP들로 하여금 불법방송 IP 주소 변경에 맞추어 수시로 불법 라이브 방송 콘텐츠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기존의 정적 차단방식(static blocking injunction)에 비하여 더욱 현실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2. 동적 차단 명령의 주요 내용 위와 같은 동적 차단 명령 신청에 대하여 일부 ISP는 반발하였다. 차단 명령으로 인하여 자칫 비침해 콘텐츠까지 차단될 염려가 있다는 점, 차단 명령 이행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운영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점, 네트워크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변경에 따른 비용발생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 등이었다. 법원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ISP 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당초 원고들이 신청했던 신청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차단 명령을 내렸다. 즉, 캐나다 연방법원은 ISP 측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NHL 게임 기간만으로 차단 명령의 효력을 한정하였고, 차단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ISP에게 발생한 비용을 원고 측이 보전해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차단 명령 이행을 담당한 독립적인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고, ISP는 원고들 대리인이 제공한 IP 주소들이 실제 저작권침해 콘텐츠를 호스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하는 이번 캐나다 연방법원 동적 차단 명령의 주요 내용이다. · 원고들은 차단할 IP 주소와 차단 해제 시점을 ISP들에게 통보할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 ISP들은 원고 지정 대리인이 확인한 불법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IP 주소를 반드시 차단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 · ISP들은 수동 IP 주소 차단, 자동화된 IP 주소 차단 또는 대체 기술적 방법을 활용한 명령을 준수한다. · ISP들은 NHL 라이브 게임 시작된 시점부터 게임이 끝날 때까지 차단 명령에서 정의된 바대로 가능한 실질적으로 IP 주소 접속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IP 주소들은 라이브 게임 윈도우가 종료된 후 차단 해제되어야 한다. · ISP들은 본 명령을 가능하면 즉시, 늦어도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 일정한 특수상황 하에서는 ISP들은 적시에 원고들에게 통지하고 일시적으로 동적 차단을 정지할 수 있다. · 원고들은 독립된 전문가를 고용하여 차단된 IP 주소들의 존재를 감독하고, 차단된 콘텐츠와 관련된 대중의 불만을 접수하며, 차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법원과 대중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원고들은 ISP가 법원의 차단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ISP 당 5만 달러 한도까지 보상해주어야 한다. · 본 차단 명령은 한시적이고, 2021-2022년 NHL 시즌 말까지 효력을 가진다. 3. 동적 차단 명령에서 검토된 쟁점 우선 ISP는 직접 침해자인 해적방송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제3자의 위치에 있지만, 이 사건 ISP들은 단순히 침해 저작물 전송 도관(conduit of the transmission)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ISP들은 이용자로 하여금 본건 불법 NHL 라이브 방송에 접근하는 것을 고의적이고 정교하게 설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이번 동적 차단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 11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상당 부분은 저작권자의 권리침해와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접근에 대한 공중의 이익, 제3자인 ISP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경쟁사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모두 비교 형량하는데 할애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동적 차단 명령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차단 명령이 침해 활동을 보다 어렵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고, 나아가 이용자가 침해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캐나다 연방법원에서 이 사건 동적 차단 명령과 같은 형평법적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는 2019년 GoldTV 사건 판례와 함께 영국 법원이 ISP에게 웹사이트 차단 명령을 내린 Cartier 사건 판례를 참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하는 캐나다 연방법원이 본 동적 차단 명령을 발령하는데 검토되었던 주요 쟁점들이다. (1) 필요성(Necessity) : 차단 명령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지만, 대체적 해결방안 또는 덜 부담스러운 해결방안이 있는지 여부 (2) 효과성(Effectiveness): 차단 명령이 저작권침해 활동을 보다 달성하기 어렵게 하고, 침해 저작물 서비스에 접근하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더 힘들게 하는 방안이 되는지 여부 (3) 예방효과(Dissuasiveness): 본 차단 명령이 현재는 저작권침해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을 단념시킬 수 있는지 여부 (4) 복잡성과 비용(Complexity and Cost): 차단 명령을 이행하는데 드는 절차 등의 복잡성과 비용 (5) 적법한 이용에 대한 장애 요소(Barriers to legitimate use or trade): 차단 명령이 이용자들이 ISP를 통하여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되는지 여부 (6) 형평성(Fairness): 차단 명령이 양 당사자 사이 그리고 제3자(the third party)와 일반 대중 사이의 기본적 권리의 균형을 해치는지 여부 (7) 대체 가능성(Substitution) : 차단된 웹사이트가 다른 것으로 교체되거나 대체될 수 있는 정도, 차단된 사이트가 다른 침해 웹사이트로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 (8) 안전장치(Safeguards): 차단 명령이 남용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는지 위와 같은 이익형량 이외에 ISP들은 표현의 자유 문제와 망중립성 이슈까지 제기하였다.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은 저작권침해물의 방송 또는 전송을 차단하는 것은 침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자유를 포함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 차단 명령의 성질과 범위 및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특정되고 상세한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독립된 전문가에 의하여 본 차단 명령에서 정한 조치들이 모니터링되고 확인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망중립성 이슈와 관련해서는 법원은 인터넷상의 모든 트래픽은 ISP에 의해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망중립성 원칙이고, 콘텐츠가 불법이라는 점이 위 원칙 적용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차단될 콘텐츠가 원고의 저작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망중립성 원칙 적용과는 크게 상관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차단을 위한 서비스의 선택과 관련하여 법원이 원고에게 부과한 여러 가지 준수사항 등의 안전장치들은 과다 차단이 아니라 과소 차단에 이를 정도이므로 따라서 이는 망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하다고 보았다. 4. 시사점 이 사건 캐나다 연방법원의 차단 명령은 2021–2022 NHL 시즌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은 다음 NHL 시즌과 관련하여 같은 명령을 신청할 것이고, 이 사건 원고들 이외 다른 저작권자들도 유사한 차단 명령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동적 차단 명령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채택한 판결 논거들은 향후 다른 분야 저작권자들이 동적 차단 명령을 청구할 경우 중요한 법적 논거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불법 저작물을 전송하는 ISP에 대하여 차단 명령을 내리는 것은 영국이나 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채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웹사이트를 특정해서 차단 명령을 내리는 소위 정적 차단 명령은 수시로 IP 주소를 변경하는 웹사이트의 회피 전술로 인하여 종종 무력화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캐나다 연방법원이 내린 동적 차단 명령은 이러한 해적방송 사업자들의 회피 전술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형태의 저작권침해금지 차단 명령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 또는 저작권침해 예방청구권을 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상되는 IP 주소 변경 형태를 미리 포괄하여 금지를 받거나 추후 모니터링을 통한 IP 주소 추가와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 결정을 받는 것은 우리 사법체계 아래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저작권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 3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ISP에 대하여 차단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적인 차단 조치 유형에 불과하고, IP 주소를 수시로 바꾸는 불법 콘텐츠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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