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FT 거래의시의성과저작권관련논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서, 사진, 비디오, 오디오 및 기타 유형의 디지털 파일과 같은 항목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2017년 출시된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게임을 그 유래로 하는데, 특히 2017년 말 이 게임의 디지털 고양이가 11만 달러(약 1억 2,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화제를 모으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여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에서 거래 수단으로 더욱 각광 받을 것임이 예고되면서, NFT의 가치는 향후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또는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형체가 없는 NFT를 이용한 거래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법적 관념이나 법리와 정확히 일치하기는 어렵고,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임이 분명하다.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이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NFT에 원본의 소유권 또는 저작권이 어느 범위에서 화체되어 있는지, NFT가 판매될 때 양도되는 권리의 종류와 그 범위에 대한 것 등으로, 아직까지 명쾌한 정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저작권 법리를 생각해보면 창작자에게 소유권 및 저작권이 귀속될 것이고, 창작자가 NFT로 작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개별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며, 저작권도 일정 범위에서 이전 혹은 라이선스가 부여될 것임이 예상된다. 이러한 거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 관계 외에도 각 플랫폼에게 부여되는 사용 권리도 고려해야 하는 등 간단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NFT 플랫폼에 참여하는 거래 당사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계약 내용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소유권자, 전송 방식, NFT의 대상물을 등의 조건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계약의 교섭과 이행이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 자동으로 실행 및 저장된다.

이와 같이 아직 관련 법리가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각국에서 NFT를 이용한 사업은 활발해지고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가장 논의와 사건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 외의 나머지 해외 국가에서 NFT와 관련된 업계 현황과 저작권 관련 이슈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법리 개발에 어떻게 힘써야 할지 그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게임업계에서의NFT 활용사례

가. 캐나다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게임

NFT가 이슈가 되기 시작한 계기가 된 ‘크립토키티’는 캐나다에 기반을 둔 신생 기업인 Dapper Labs가 2017년 제작한 게임으로서, 사용자가 NFT 형태로 제작자가 설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가상 고양이인 크립토키티를 구매, 판매, 번식시킬 수 있다.^​1) 크립토키티 게임은 고양이가 그 이미지를 입힌 NFT이며, 고유한 식별번호를 가져 각각의 고양이들은 희소성을 가지고 거래될 수 있는 것이다. 각 크립토키티는 이더리움을 사용하여 NFT로 표시되며, 스마트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추적하게 된다. 희귀한 크립토키티가 생성되면 입찰하여 플레이어들이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 가치가 높아진다.

2017년에 플레이어들은 크립토키티를 구입하기 위해 670만 달러를 지불하였고, 2018년에 독점 크립토키티 “Celestrial Cyber Dimension”이 경매에서 14만 달러에 판매되고 “Dragon”이라는 크립토키티가 17만 달러^​2)에 판매되기도 하는 등 그 가치를 한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게임으로 2018년 현재 320만 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였으며 이더리움 트래픽의 25%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는 등 크게 흥행하였는바, 이 게임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NFT 거래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나. 일본 SEGA, 2021년부터 클래식 IP 관련 NFT 판매

일본의 다국적 비디오 게임 개발 및 퍼블리셔인 SEGA는 2021년 여름부터 “클래식(대표) IP(지식재산권)와 관련된” NFT를 판매한다고 발표하였다.^​3) SEGA는 일본 로컬 게임 회사인 “Double Jump Tokyo”와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디지털 콘텐츠 판매를 시작한다. 과거 SEGA가 출시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클래식 IP가 출시 당시의 비주얼 아트, 게임에 사용되는 이미지, 그리고 BGM 등의 자산으로 되어 이들을 NFT콘텐츠로 판매하게 되는 것이다. SEGA는 이를 시작으로 현재 개발 중인 IP와 향후 출시될 신규 IP에 다양한 NFT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며, 향후 이용자가 보유한 NFT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3.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의NFT 활용사례

가.　일본 인기 아이돌 그룹 'SKE48'의 NFT 트레이딩카드 최초 판매

일본 블록체인 기업 주식회사 Coinbook(코인북)은 이더리움의 ERC-721 토큰에 부합한 트레이딩 카드 플랫폼인 "NFT 트레이딩 카드(NFT Trading Card)"를 출시^​4)하였는데, 이는 엔터테인먼트 아이돌 분야에서 NFT를 활용한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를 처음으로 발행한 것이다. 사카에, 나고야에 거점을 둔 아이돌 그룹 "SKE48"의 새로운 사진들을 담은 "Suddenly NFT Trading Card"라는 첫 번째 콘텐츠를 2020년 10월 3일 출시하였다.

NFT는 해당 항목이 고유한 가치를 가진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으며, 게임아이템과 회원, 소유권 등 활용의 폭이 넓어서 아이돌 매니아 시장에 적합해 보인다. NFT 트레이딩 카드는 연예인의 이름, 공연명, 발행 매수, 구매자 등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기재된 사용자 간에 매매되면 새로운 소유자 정보가 추가되며, 기록을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카드의 진위를 보장하게 된다.

나. 중국 아티스트 A Duo, 최초로 NFT 이용한 곡 판매

‘Sisters Who Makes Waves’라는 talent쇼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A Duo는 최초로 NFT로 노래를 판매한 중국 아티스트 중 하나^​5)이다. 그녀의 싱글곡 "Water Know"는 2021년 5월 25일 경매에서 47,000달러에 낙찰되었고, 모든 수익금을 시골 지역의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였다. 이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UCCA Labs가 3월에 사상 첫 암호화폐 전시회를 개최한 데 따른 것으로 NFT의 중국 주요 예술 분야 진출을 예고한다.

이러한 NFT를 통한 음악 판매 방식은 특히 저작권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음악가들의 52퍼센트가 어떠한 수입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NFT 시장은 신흥 아티스트에게 더 크고 민주적인 플랫폼(누구나 인터넷에서 NFT를 구입할 수 있음)을 제공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자신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에서도 아티스트부터 버츄얼 패션 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소양을 갖춘 크리에이터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인재들이 이미 럭셔리 브랜드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업을 하기 시작했다.

다. 캐나다 록밴드 ‘Kings Of Leon’의 NFT 앨범 발매

블록체인 회사인 YellowHeart, 캐나다 기반의 록 밴드 Kings of Leon, 그리고 Rolling Stone(롤링스톤)이 협력하여 Kings of Leon의 최신 앨범을 “NFT Yourself”라는 명칭으로 출시했다. NFT로 구매 시 한정판으로서의 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먼저, 구입처로는 스포티파이, 아이튠즈, 애플뮤직과 아마존 등 세계적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일반 앨범과 달리 이번 NFT버전은 YellowHeart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각 토큰은 "향상된 미디어"로 50달러에 판매되는데, 한정판 음반(vinyl)과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가 포함된 가변적인, 이동식 앨범 커버를 포함하며, 구매기간은 2주 동안만 가능하다. 그 후에는 이러한 특수 토큰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2차 시장을 통해 거래될 수 있는 것이다. Yellow Heart는 이러한 NFT 판매를 통해 스트리밍 도입으로 매출이 감소한 가요계에서 앨범 가격을 회복하고 수익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 NFT 전시회개최등오프라인미술계에서의적용: 러시아Hermitage 박물관^​6) 외

세계에서 2번째 대형 미술관인 러시아 국립 Hermitage 박물관이 NFT를 활용한 디지털 미술전을 2021년에 개최한다.

박물관은 이러한 “Hermitage NFT project”는 러시아 최초로 NFT 예술 분야에서 열리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박물관이 공식 발표하였다. Hermitage의 현대 미술 부서는 "Hermitage 20/21"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NFT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통제권을 확립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라고 공표하였다. Hermitage에서 작품을 전시한 아일랜드의 컨셉츄얼 아트 작가인 Kevin Abosch 와 같은 일부 작가들은 디지털 아트 설치를 위한 NFT 기술을 실험하면서 암호화 산업에 크게 관여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 위치한 Kiwi Space(키위 스페이스) 쇼룸^​7)은 다양한 NFT 아티스트와 NFT 공간에 대하여 Kiwie 1001이 주최하는 전시를 선보인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Galerija Centrs에서 개최되는 이 공개 전시회는 6월 초부터 Kiwie 1001의 Discord 사용자들이 직접 투표한 신진 NFT 아티스트와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신선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 린츠의 Francisco Carolinum Linz에서는 2021년 6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Proof of Art" 전시회가 열리며 이는 ”세계 최초의 NFT 전시회로서, NFT의 예술 업계에의　역사, 적용, 미래 예측과 그 영향에 관한 전시“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Francisco Carolinum Linz는 온라인으로도 이더리움 기반 Cryptovoxels에 박물관을 구축하여 NFT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집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Glory Star New Media Group Holdings Limited’(‘Glory Star’)는 NFT 기술의 추가 개발과 적용을 위해 업계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4월 22일 베이징 민성 미술관(Minsheng Art Museum)과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NFT 기술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다.^​8)

Glory Star는 디지털 예술작품의 민팅, 저작권 보호와 베이징 민성 미술관과 협력사가 관리하는 컬렉션을 위한 NFT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 공동 NFT 자산을 민팅하고 NFT 예술 작품 및 기타 수집가능한 디지털 작품들의 거래에 참여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lory Star는 중국 미술품의 유통과 홍보를 촉진할 수 있는 ‘CHEERS e-Mall’이라는 플랫폼에 문화예술 컬렉션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통합할 예정이다.

5. 러시아NFT 미술품거래사례

 가. 작품이 자동생성 봇에 의해 무단으로 NFT 아트로 제작되어 경매처에 업로드된 사건

@tokenizedtweets라는 이름의 자동화된 NFT 트윗 작성 봇이 있는데, 해당 봇은 트윗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트윗의 NFT를 생성^​9)하였다. 트위터 사용자들이 해당 트윗을 NFT로 만들기 위해서는 트윗 아래에 위 봇을 언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간단하게 NFT 창출이 가능하다.

러시아 예술가 Weird Undead는 자신의 가장 최근 작품을 홍보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자신의 트윗 아래에 한 사용자가 “@tokenizedtweets”을 언급하는 것을 보고 의심하여 확인해 본 결과, 가장 큰 NFT 경매처 중 하나인 ‘OpenSea’에서 자신의 트윗(그림이 포함된)이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그녀는 OpenSea에 저작권 침해를 통지하였고, OpenSea는 이를 삭제하였다.

나. 작가 유족과의 협의에 의한 NFT 경매 진행

바라노프 로시네(Baranoff-Rossiné, 1888-1944)는 큐보 퓨처리즘을 따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프랑스의 화가, 조각이자 발명가이며, 그의 1910년 작품 '아담과 이브'는 2008년 크리스티 런던에서 530만 달러에 경매^​10)되기도 하였다. NFT 경매장인 “Mintable”은 바라노프의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2021년 3월 25일부터 3회의 경매와 6회의 한정판 판매에서 그의 작품에 대한 9개의 순수 디지털 NFT 작품의 추가 판매를 하였다. 이와 같이 사망한 작가에 대해서도 그 상속인들과의 협의하에 작품에 관한 NFT 판매가 가능하다.

6. NFT 출시를통한기존업계의저작권보호등외연확장

가. 야후 재팬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NFT 거래 개시

2021년 7월 27일, 라인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전문업체 LVC가 야후 주식회사와 NFT 유통을 목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었다^​11)는 것이 공표되었다. 이에 따라 야후 재팬의 경매사이트 ‘야후오쿠!’에서 2021년 겨울에 NFT 거래가 시작된다. 이번 제휴로 사용자는 라인 블록체인의 자체 가상자산 지갑인 비트맥스 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NFT를 ‘야후오쿠!’로 전송하여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라인 NFT는 2021년 6월 30일 NFT 마켓 시범서비스를 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제휴를 통해 더욱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여 NFT 콘텐츠 유통이 다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일본 Gaudiy사의 NFT를 이용한 전자책(e-book) 소유자의 이익 반환 매커니즘 개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자책은 대부분 책의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읽을 권리”를 구입하는 방식인데, 이는 저작권 보호 등 데이터의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취하는 방식으로서, 해당 권리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통해 열람, 복사가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DRM은 전자책을 제공하는 사업자마다 고유의 사양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사업자가 지정하는 단말기나 뷰어로만 전자책을 읽을 수 있었다.

블록체인을 다루는 일본 Gaudiy사는, NFT를 이용하여 전자책 소유자에게 이익을 반환하는 매커니즘을 개발^​12)하였다. 이때 전자책을 구매하면서 받은 권리는 "데이터 소유 전자책 (data-owned electronic books)"으로 평가되면서, NFT로 발행되고 있다. 이것은 전자책을 "소유"하면서 데이터의 무단 복제를 방지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종이책처럼 판매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NFT 발행을 통해 '전자책 내용에만 저자 사인 추가‘, '초판 도서 한정 판매’, '판매 후 주요 부분 추가 또는 변경' 등 다양한 변형도 가능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전자책의 상품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인다.

 다. SIAE(이탈리아 작가 및 출판협회)와 블록체인 플랫폼 알고랜드의 협업에 따른 SIAE 회원의 NFT 출시

SIAE(Italian Society of Authors and Publishers)는 이탈리아의 신탁관리단체로서,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 등을 담당한다. 한편, 알고랜드 주식회사(Algorand Inc.)는 대형 블록체인 회사이며, 알고랜드(Algorand)는 알고랜드 주식회사의 플랫폼 이름이기도 하다.

SIAE와 알고랜드는 저작권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개방형 생태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첫 단계로 95,000명이 넘는 저자의 권리로서 450만 개 이상의 NFT를 디지털화하였다.^​13) 이 NFT는 국가별로 나누어진 각 구성원의 다양한 권리를 나타내며, 동일 지식재산에 연결된 다른 아티스트 권리자의 정보, 작업, 관련 작업을 온체인으로 업로드하면, DSP(Digital Service Provider)가 관리하는 정보와 링크가 생성된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면, 스마트 계약의 간단한 적용을 통해 스트리밍 사용료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으며, DSP가 단독으로 관리하던 음악 재생횟수 역시 저작권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일종의 기존 저작권료 징수 체계의 혁신 효과가 있다. 이들은 전세계적으로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7. 영국의암호화자산및스마트계약지위에관한법적성명발표와디지털자산프로젝트착수

영국에서는, 암호화 자산 및 스마트 계약 상태에 관한 법적 성명을 2019년 11월 18일 발표하였다.^​14) 이는 다른 국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이었고, 글로벌 금융 서비스산업에서 위 영역에서 필요한 시장 신뢰와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암호화 자산의 경우, 그 결론으로, 일반적으로 재산이 갖는 법적 표지들을 모두 보유하며, 이에 따라 영국법상 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스마트 계약의 경우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 기록되어야 하나, 영국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충족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스마트 계약도 법률 원칙에 따라 식별, 해석 및 시행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문서 서명 요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인 키를 사용하거나 코드 요소가 소스 코드에 기록된 스마트 계약을 통해 그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위 성명은 암호화 자산 및 스마트 계약에 기존의 영국법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선언이다.

이후에도 영국정부에서는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가 암호화 자산 및 스마트 계약 관련, 현행법을 분석하고 개정해야 할 부분에 관하여 의견을 받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15)인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영국이 디지털 자산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갖추기 위해 그 입법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해외사례에대한고찰과국내법상지향점

이와 같이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각국에서는 저작권과 밀접히 연관된 미술계, 게임 업계, 엔터테인먼트 업계 등에서 NFT를 적용시키면서, 크립토키티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창작하거나, 기존 권리나 상품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알고랜드 사안에서와 같이 제3자에게 위탁되어 있던 권리를 권리자가 보유·행사하게 하는 등 원권리자가 조금 더 자유롭고 넓은 범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에 일조하는 긍정적인 방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NFT는 작품 또는 제품을 NFT로 민팅하여 가치를 산정하고, 경매 등으로 이를 극대화 시키는 작업인데, NFT 자체가 바로 그 작품 또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간극에서 여러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앞서 러시아 자동생성 봇 사건에서와 같이 저작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창작물이 NFT화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무권리자가 무단으로 NFT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애초에 대상물이 진품이 아닌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경우 실제 권리자가 아니거나, 대상물이 진품이 아님에도 NFT화 된 허위정보가 진품처럼 유통되게 되어 소비자 및 권리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존재하며, NFT가 활성화 되면서 점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한국의 대표적 메타버스인 제페토에서 럭셔리 브랜드 G사의 가방이 동일 모델인 오프라인 모델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된 것이 큰 화제가 되었고, 최근에는 한정판 물품들도 출시되어 대거 판매된 바 있다. 어깨에 멜 수도, 소지품을 넣을 수도 없는 데다,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럭셔리 가방 구입을 위해 몇 백만 원을 투자하는 새로운 MZ세대의 소비 형태에서 향후 잠재적인 NFT 시장이 상당히 광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같이 저작권법 등 기존 법리를 발전시켜 새로운 법률 관계에 맞는 법리를 개발하고, 필요시 법률 개정 또는 입법을 통해 NFT가 양지에서 적법한 거래 수단과 권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 및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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