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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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검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 / 권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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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형사경찰국,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8maple.ru"차단 2020년 4월 8일, 대만 형사경찰국(Criminal Investigation Bureau, CIB)은 대만 최대 영화 및 TV 다운로드 사이트 “8maple.ru”를 차단 조치하고, 사이트 운영자 2명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CIB에 따르면, 대만, 중국 및 해외 각국에서 유명한 “8maple.ru”는 대만, 한국, 일본, 타이, 미국, 유럽, 중국에서 제작된 TV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약 10억 대만달러(한화 364억 원)에 달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1) CIB는 온라인과 금융 조회 추적조사를 통해 이 사이트에서 매달 약 3,000만 명의 이용자 트래픽 클릭이 발생하고, 월간 광고 수익이 약 4백만 대만달러(한화 1억 6천만 원)를 차지하며 사이트 운영자가 그 수익의 절반(2백만 대만달러)을 벌어들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2) CIB는 이번 사이트 단속은 해외 민간단체인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 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ACE),3)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4) 및 지역 TV 방송국의 합동 조사를 통해 수집한 불법다운로드 증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공조의 성과로, 향후 정보 및 수사 인력 공유, 제도 구축과 같은 국제적 협력관계의 강화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5) 타오위안 검찰, 사이트 운영자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 2020년 11월 9일, 타오위안 지방검찰은 “8maple.ru” 사이트 운영자 2명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하고, 사이트 운영 및 광고 영업을 통해 얻은 불법 수익 6천7백만 대만 달러(한화 26억 원)의 재산 동결을 청구했다. 검찰에 기소된 운영자들은 대만 국립 대학에서 이공계 석사 학위를 취득한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가들이며, 2014년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짜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로는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운영자들은 ①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프랑스, 루마니아 5개국에 25개의 가상 호스트를 설치하여 월 30만 대만달러(1,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했고, ②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영상물의 암호 코드를 복호화하고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영상물을 불법적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또는 링크할 수 있도록 했고, ③ 이용자들이 영상물을 시청하려면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인하여 불법 수익을 적극적으로 수취했다. 대만의 불법 영상 콘텐츠 이용실태 및 평가 한편, 대만의 불법 영상 콘텐츠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아시아 비디오 산업협회(Asia Video Industry Association, AVIA)6)가 2019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YouGov의 온라인 패널을 통해 대만 온라인 소비자 103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 시청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만 소비자의 3분의 1이 불법 영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VIA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나 토렌트 사이트에 접근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22%가 드라마와 영화와 같은 영상물을 불법 스트리밍하기 위해 QBox, UBox, EVPad와 같은 TV 셋톱박스 불법 스트리밍 장치(Illicit Streaming Device)를 이용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불법 TV 셋톱박스 또는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수치는 젊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18~24세 연령층은 거의 절반(47%)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용했고, 25~34세 연령층은 61%의 응답자가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불법 스트리밍 장치로 스트리밍했다고 밝힌 응답자의 28%가 합법적으로 구매해서 이용하던 TV 구독형 서비스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결과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치가 가정의 수입이 높을수록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 수치를 보면 낮은 수입 집단은 25%, 중간 수입 집단은 35%, 고수입 집단은 43%로 나타났다.7) AVIA 산하 ‘반불법복제 연합(Coalition Against Piracy, ‘CAP’) 총괄 책임자 Neil Gain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범죄집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그러한 장치는 양질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보증'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다. 글로벌 콘텐츠 산업계는 현재 불법 IPTV 사업자에 대한 단속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및 불법 애플리케이션의 차단 조치를 통해 스포츠 생중계, TV 채널 및 VOD(주문형 비디오)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케이블 TV 업체인 대만 방송 커뮤니케이션(Taiwan Broadband Communications) 회장 Thomas Ee는 “온라인 불법복제가 대만 창작 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상당하며, 대만 정부의 지원으로 창작업계는 긴밀히 협력하여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불법 스트리밍 장치 및 스트리밍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사점 불법 TV 셋톱박스를 이용하여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유료 영상물에 대한 무단 접근이 쉬워지면서 해외 각국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대만의 불법 콘텐츠 이용실태 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자들이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이용하여 불법 영상물을 시청하게 되면 합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자와 창작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불법 스트리밍 장치 판매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 디지털 셋톱박스 구매자가 실시간 또는 VOD 서비스를 통하여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으로 무단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한 셋톱박스 유통업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8) 2018년 미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TV 채널과 프로그램들을 무단으로 미국에서 시청하도록 해 주는 셋톱박스를 통한 TV 프로그램의 무단 재전송 행위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9) 2018년 싱가포르 법원은 셋톱박스에 방송 신호를 복호화하는 디코더를 탑재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무단으로 유료 영상물에 접근하도록 하는 장치에 대한 접근 차단 명령과 2019년 그와 유사한 안드로이드 스트리밍 TV 박스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10) 이 외에도 2019년 영국 법원은 불법 스트리밍 장비 판매는 불법 복제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11)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서버구축이나 결제를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상 호스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쉽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단일 국가기관의 주도만으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관 협동의 국제적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해외 각국의 민간단체와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위한 국제적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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