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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Vol.33)

  • 작성일2020.12.02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3292

주요내용

 

ㅇ 미국

 - 미국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에 대한 현대적 관점에서의 논의

 - 트위터 투명성 보고서와 시사점

 - 디지털 환경 진화에 대한 미국 저작권법의 대응

 - 비디오 게임에서 실제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한 최근 사례들

 

ㅇ 유럽

 - EUIPO, 2019 청년층의 불법복제 인식도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황 검토

 - 유럽지식재산청, ‘유럽연합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보고서발표

 

ㅇ 일본

 - 불법만화사이트 망가스트림(Mangastream)의 서비스 종료

 - 일본, 리치사이트의 규제와 위법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물 보호의 확대

 

ㅇ 호주

 - 호주, 온라인 콘텐츠 소비 증가 대비 저작권 침해 감소 추세

 

ㅇ 러시아

 - 러시아 문화부, 해적판 콘텐츠에 대한 대응 강화 법안 검토 중

 

ㅇ 국제기구

 - WIPOAI에 관련된 의견요청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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