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미국

- 아마존社의 대리 책임여부에 대한 법원의 기각판결

- 법원, 음악 스트리밍서비스 업체의 공연권 침해 인정

- 유튜브, 콘텐츠 ID 시스템 도입을 통해 10억 달러 지급

- 항소법원, 대학의 E-reserves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

- 항소법원, SAP 저작권 침해로 Oracle에게 손해 배상금 지급

일본

- 도쿄지방법원, 카바레식 클럽에서의 라이브 공연을 저작권 침해로 판단

- JASRAC, 게임 음악 이용에 대한 저작권 강연

- JNCA, 창작지원을 위한 본격적 활동 개시

- 요미우리 신문사, 서적 판매 금지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

- 도쿄 민영방송국 5개사, 방송 후 TV 프로그램의 인터넷상 무료 서비스 사업 검토

- 지적재산고등법원, 무허가 스캔업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 J코미, 만화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절판 만화 도서관’ 서비스 개시

중국

- ‘검망 2014’ 전문단속행동 제3단계에서 취하게 될 5가지 조치

- ‘오늘의 헤드라인’ 저작권 침해로 판정

- 빅데이터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행위 적발

- 학교 주변에 대한 전국 단위의 불법복제물 집중 단속

- 저작권 분야의 지속적인 수준 향상

- 제5회 국제저작권박람회에서 사상최고 거래액 23억 위안 돌파

- 인터넷 사진 무단게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판정

- ‘지강신어(之江新語)’ 등 도서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 번시시중급법원, 랴오닝성 노래방업체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 쇼핑몰,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서의 음악저작권 침해문제

-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법원’ 베이징(北京)에 설립

- 중국 첫 임베디드(Embedded) 기기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 투도우망과 YYeTs의 미국 ‘더 보이스’ 중국어 자막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분쟁

유럽

- 유럽사법재판소, 대학 도서관에서의 도서 디지털화 허용 및 이용자 인쇄 등에 보상급 지급 판결

- EU,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인터넷 중개자 개입 필요성 촉구

- 獨 베를린법원, 컴퓨터 게임키의 재판매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

- 伊, 개정 온라인 저작권 규정에 따른 행정 집행의 위헌 논란

- 英,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패러디 허용

- 佛 문화통신부 장관, 하도피(Hadopi)에 불법 사이트 리스트 작성 임무 부여

- EU, 구글세 부과 방안 도입 추진

- 유럽사법재판소(ECJ), 웹사이트 동영상 삽입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 EU, 공공장소 건축물 라이트쇼 저작권 보호

기타

- 호주 통신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관한 포럼 개최

ZOOM-IN

-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과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