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미국

- 작가협회,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에 대한 항소 제기

- 특허상표청,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사안에 대한 공청회 진행

- 연방대법원, 에어리오社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 판결

- 오레곤 지방법원, 필리핀 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일시적 접근금지 명령

일본

- 니코니코동영상의 MP3 변환 사이트‘ 니코사운드’ 운영자 체포

- ACCS와 ACA,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크롤링 조사 결과 발표

- 전자출판협회, 전자책의 DRM 우회 소프트웨어에 대해 입장 표명

- 음악저작권협회, 해외 저작권료 징수액 전년 대비 약 60% 증가

- 음악저작권협회, P2P SW가 설치된 PC를 판매하고 이용 방법을 알려준 남성을 저작권 침해 방조로 첫 고소

- CODA와 인터넷 기업 라쿠텐(?天)간, 불법복제물 방지를 위한 MOU 체결

- MP3 변환 사이트‘ 니코사운드’ 운영자에게 유죄 판결

- JASRAC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저작권료 지급견해에 인터넷 이용자 반발

중국

- 세계 최초 중국어영상저작권은행 운영 개시

- 콰이보社에 중국 저작권 역사상 최고 과태료인 2.6억 위안 부과

- 국가판권국, 저작권법 개정안(심의회부용) 공표

- 투도우사“ 혀끝의 중국”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금 지급 판정

- 온라인 TV 셋톱박스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 소송 증가

- 펑씽왕의“ 나는 가수다” 시즌2 온라인 전송권 침해 판결

- 100여개 기업들“ 모바일 게임 저작권 보호 자율창의서” 채택

- 청도(??)‘ 저작권 시범도시’로 선정

유럽

- 유럽사법재판소, ISP를 저작권침해의 중개자로 판단

- 英 IPO, 2014-2017 기업 계획 발표

- 佛, 검색 엔진 서비스에 의한 저작물 공개와 재생산 권리의 집단적 관리 법안을 상원에 제출

- 佛 하도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침해 방지 방안 제안

- 英 PIPCU, 도메인 호스팅 서비스 사업자의 불법 웹사이트 폐쇄

- 유럽사법재판소, 인터넷 브라우징의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 EC, 유럽의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 지적

- 獨, 저작권 침해 허위 통지 메일에 첨부된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 EC, 프랑스, 폴란드, 루마니아에 EU저작권지침 이행 촉구

기타

- TPP 가입국, 저작권 보호기간의 통일에 대해 논의

ZOOM-IN

- 일본 저작권법상 불법 다운로드의 형사처벌화, 그 배경과 내용

- 중국 OSP 운영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의 의의

- 유럽평의회“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