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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호(Vol.16)

  • 작성일2017.12.19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7438

주요내용


미국


- IIPA, 2014년 지재권 감시대상국 검토 보고서 USTR에 제출

- 시라큐스 대학, 학습지도를 위한 저작물 사용 가이드 발표

- GIPC, 2014년 1월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

- 토렌트프릭, 식스 스트라이크(Six Strikes) 시행 1주년 보고

- 트위터에 대한 DMCA 삭제요청 대폭 증가 


일본


- 국회도서관, 출판사의 항의로 일부 서적의 인터넷 공개 정지

- 디지털아트社,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근 차단에 CODA와의 협력 발표

- 민영 방송사, 저작권 수익 확보 위해 완전 외주제작 기피


중국


- 인터넷 영상저작물 조기경보목록 발표

- CISAC, 아태지역 사무소 베이징으로 옮겨

- 인터넷 저작권 침해 대응‘ 청원행동’ 실시

- 작년 저작권 등록건수 대폭 증가

- 음악저작권협회, 2013년 저작권료 1.12억 위안 징수

- 동영상 저작권침해 사이트 최초 형사문책판결

- CCTV, 저작권관리 전면강화

- 법원, 인터넷동영상업체에‘ 나는 가수다’ 시즌2 무단상영 중지 판결

- 다운로드한 요리법의 CD제작 후 대량복제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 가라오케 정품음악 집합소 최초공개

- 2013년 저작권 분야 10대 사건 발표

- 영상저작권산업연맹 설립


유럽


- 英, 영화콘텐츠 보호프로그램을 통한 극장 내 도촬 방지

- 獨 법무부,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지적

-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온라인 도서열람 무료서비스 시행

- EU, 회원국 간 음악 스트리밍 시 역외 라이선스 취득 규정 도입 예정

- 獨 법원, 도메인 이름 등록업체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인정

- 유럽사법재판소(ECJ), 무료 콘텐츠에 대한 하이퍼링크는 저작권침해가 아님을 판시


기타


- 대만 지적재산재판소, 일본 음란물에 대해 처음으로 저작물성 인정


ZOOM-IN


- ISP 책임제한과 단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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