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미국

- 유명 팝송 ‘YMCA’의 저작권 35년 만에 작사가에게 돌아가

- 할리우드 스튜디오, 불법파일공유사이트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

- 작가협회,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극장 그룹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일본

- 문화청, 전자서적 불법복제물 대책으로 ‘전자 출판권’ 신설 승인

- 인터넷 기업, 아시아 인터넷 일본 연맹(AICJ) 설립

- 도쿄지법, 도서 스캔 대행업에 최초로 금지 판결

- ACCS, 2013년 상반기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 상황 발표

- 권리자단체, 새로운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 제안

중국

- 2012년 SW 저 작 권 등 록 량 3만 건 가까이 증가

- 베이징, 정품 SW 보급 확대 추진 등 저작권 도시로 도약

- 실연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 개정

- 교과용 도서를 위한 저작물 이용의 사용료 지급 기준 시행

유럽

- 스웨덴 해적당, 현행 온라인 저작권법의 제도 개선 촉구

- 英, 사진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 獨 법원, “전자도서의 저작권 침해에 아마존 사이트는 책임 없다” 판결

- 佛, 미국법원이 프랑스 통신사의 사진저작물 저작권 침해 인정

- 英 고등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명령

- 유럽사법재판소(ECJ), EU 회원국 법원이 ISP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확인

기타

- 야후, 신문기사 무단복제에 대한 저작권 소송 합의

ZOOM-IN

- 저작권 침해 경고의 남용방지를 위한 독일 저작권법 제97조a 개정의 시사점

- 법원, 백화점 내 스트리밍 음원에 저작권료 지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