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미국

- 美IIPA,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재권 감시대상국 검토 의견서 제출

- 美법무부, 지재권 침해 대응 TF 신설

- 美상공회의소, 지재권 보호 위해`2010 지적재산 의제 발표

일본

- 日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대책협의회, 저작권 침해 대응지침' 발표 

- 日·中,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특집] 일본정부의 저작권산업 보호체계 및 프로그램 

중 국 

- 中, 수입심사 비준 전 해외 저작물도 보호하기로 저작권법 개정 

- 中 인터넷 저작권 소송, 2008년 대비 약 80% 증가 

유 럽 

- 獨 음악저작권협회, 2010년 새로운 공연수수료 기준 적용 

- 佛 인터넷통제 강화 법안`롭시 2a, 하원 통과 

국제기구 

- CISAC 회원단체, 2008년 약 70억 유로 로열티 징수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지적재산 담보권 관련`제17차 담보회의a개최

- [특집] 해외 주요국·국제기구의 지적재산 담보제도 추진현황 

부 록 

- 2010 저작권 분야 국제기구 현황